한국 정부에서 미국 연구소에 의뢰한 저출산 해결책

2021년 기재부에서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연구소에 의뢰했던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는 한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혼인한 부부 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을 지적했다.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의 비율은 7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무급 가사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하며 이는 OECD에서 인도, 일본,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가사노동 부담은 고학력 여성에게 결혼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이 2.3%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혼외 출산이 30%가 넘고 미국은 40%에 이르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50%가 넘는다. 혼외 출산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한국과 달리 외국은 혼외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저출산 극복 해결책

①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및 편부모, 동성부부 등 비정형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 금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

②외국인 남성과 고학력 한국 여성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 이민을 장려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실질적 시민권 부여

③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육 및 교육시설의 축소 및 구조조정 권고 등이었다.

피터슨 연구소 소속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 인터뷰

국내 연구자들은 한국 상황이랑 안 맞는 보고서라는 이유로 거의 인용하지 않는 편

[황금막냉이]

👍

[대치도련]

일본은 세자녀 이상이면 등록금 세 명 다 면제해주더라구요!!!

[벤 칠웰]

우리는 이제 2명만 낳아도 다자녀로 해줘야 할듯..

[레츠게리따피자]

해결책이 좀 이상한데요
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육 및 교육시설의 축소???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 뭔?

[레츠게리따피자]

분석을 자세히 읽을수록 점점 더 이상합니다
남녀 고등교육 수료율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여성이 남성을 기피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 그게 어째서 가사분담율이 낮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지(저학력=성차별자?)
기성세대와 현세대의 구분없이 뭉뚱그려놓은거같은 분석에다가...

[끌끌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출생 극복방안이라기 보다는 대책같네요 이미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아이가 줄어든 만큼 교육기관등 관련기관을 축소하여 비용을 줄이라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또 남녀 수료율을 따지기 보다는 여성의 고등교육 비율을 따로 봤을 때 OECD 국가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반면 가사분담률이 85퍼센트로 높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한국여성에게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같습니다. 아마 고학력 여성일수록 직장을 얻을 확률이 높고 직장을 다니는 여성일 수록 가사분담에 대한 책임을 배우자와 나누고 싶어 하겠죠.

[레츠게리따피자]

그렇게 읽히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이, 질문에서도 '교육수준 격차' 가 언급되고 답변의 문맥상으로도 남녀의 교육수준 차이가 여성의 기피현상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고학력 여성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은 대답 후반부에 양념치듯이 얹어준 말이라 답변의 핵심을 요약했다기엔 무리가 있죠

[끌끌끌]

저는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4가지의 큰 사회적 이유에 한국의 청년 결혼시장 불균형’도’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로 이해를 해서요 아마도 짤막한 기사로 접하다 보니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육격차의 경우 인구수도 남성이 많은데다가 고등교육 수료율도 여성이 높아 시장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시장 불균형 또한 저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구요.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현상과 성비율의 문제가 맞물려 저출생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했습니다.

[레츠게리따피자]

끌끌끌에게
문제는 남녀의 교육수준 차이가 여성의 기피현상으로 작용한다는 듯한 솔루션측의 대답입니다. 해당 부분에 볼드체 치며 강조도 돼 있는데 남녀 교육차가 크다랑 여성 교육수준이 높다는 완전 다른 말이거든요. 후자는 저도 동의하는데 답변에 비중을 둔 전자는 그냥 틀린 말입니다. 게다가 '교육 격차 큼->매력저하->남성 성평등 의식 부족' 으로 이어지는 문맥이 너무 작위적이고요

[레츠게리따피자]

또 성차별이 저출생의 유일한 원인인것처럼 지적하지만 비중을 아무리 높게 잡았다 해도 경제적 요인이 등장조차 하지 않는 건 솔루션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

제일 중요한 점은 원인으로 여성권익을 그렇게 외쳐놓고 정작 해결책으론 이민결혼이나 동거인들의 권익개선 같은 딴소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성권익을 이용한 거죠 아주 악질적입니다
솔루션낸 업체도 '정부가 우리말 안들을거다' 라고 밑밥깔아놨는데 한국정부가 괜히 무시한 솔루션이 아닌 거 같아요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단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서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채택하면 안되는 솔루션입니다

이건 두가지 중 하나로밖에 안 보입니다
1.정답(솔루션 방향)을 정해 놓고 과정(원인)을 끼워맞췄거나
2. 당장의 출생율 상승 수치를 뽑기 위해 다른 사회 부작용은 모두 무시하는 경우
어쩌면 둘 다 일 수도 있구요

[끌끌끌]

솔루션에는 가장 첫번째로 여성이 일과 양육의 병행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성성평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솔루션과 현재 결혼시장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이 남성으로 치우쳐 있기에 외국남성과의 결혼을 장려하자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한 연구결과이다 보니 솔루션이 가져올 부작용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은 저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츠게리따피자]

솔루션 처음부터 끝까지 성평등 문제로 도배할 거였으면 해결책에도 상당부분 그 의지가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저출생 원인을 성평등 하나만 꼽은거에서부터 아웃인데 해결책엔 그마저도 없습니다
시급한 대처를 중시한건지, 원인은 대충 사람들 지지받을 내용으로 끼워맞추고 해결책은 본인들 원하는 대로 낸건지는 이를 통해 비춰볼 수 있죠

[끌끌끌]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613560001874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논문을 읽어보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보니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수록 출생율도 올라가지만 한국의 경우 케이스가 달라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나와있네요. 남성의 교육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닌(하나의 시장불균형의 원인), 여성이 결혼과 양육을 기피하게 된 원인을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꼬집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역시 성평등을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사교육비 문제 가족형태 등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끌끌끌]

끌끌끌에게
왜인지 링크가 잘못되었다고 나오네요 한국일보에 자세한 기사가 있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자몽맥주]

연봉차이가 많이나지만 한쪽이 고액 연봉이거나 아니면 연봉이 낮아도 소비, 집안살림과 집밖살림 분담에 합의점을 찾아서 가족을 꾸리는거면 문제 없는데
연봉이 비슷한데(고액연봉말고) 아이는 가지고 싶다면 서로 가사분담을 평등하게 나누는게 맞는 거 같아요

[축빠]

연구수준 처참하네ㅋㅋㅋ 외국남성과의 매매혼을 장려하라니ㅋㅋㅋ

[44777]

솔직히 높으신 어르신들 꼬라지 보면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