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요약
가사분담율로 야할 것은 남자가 아니라 포괄임금제와 비효율적인 장시간 노동시간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 언론, 시민단체가 모두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사분담을 안 해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거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 모든 게 한국남자만의 잘못일까??
전일제 맞벌이 비율 OECD 최하위. 심지어 여자력이란 단어가 존재하며 여자가 살림하고 남자는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던 일본보다 낮다.
당연히 맞벌이인 농림업 가구를 제외한 일본의 맞벌이 비율은 70%에 달한다. 10가구 중 7가구가 맞벌이다.
한국은 당연히 맞벌이인 농림업 가구를 포함해도 46%만 맞벌이다
한국 맞벌이 비율에서 제대로된 회사를 다니는 비율은 20%다. 아이의 유무와 자녀의 나이와 관계 없는 맞벌이 비율은 46.1%인데 이는 100가구 중 20가구만 아내가 제대로된 회사를 다니는 거고 26가구는 아내가 알바 수준을 하는 것이며 54가구는 외벌이다.
여성의 직업 중도탈락율은 OECD 1위 수준이다.
왜 그럴까?
한국의 회사들은 노동시간이 길고 야근과 주말 근무가 빈번한데 아이를 어린이집/학교 보내느라, 아이를 케어하느라, 갑작스런 아이의 질병 등으로 아이를 케어해야해서 야근•특근 못하는 직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20대든 50대든 상관 없다. 정규 근무시간에다가 연장근로까지 해야하는 게 디폴트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합리적인 업무분장으로 해당 인원이 빠지면 업무가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직원이 계속 회사에 붙어있어야 업무가 돌아간다. 한국여성들은 대체로 상향혼을 하기 때문에 결국 부부 중 덜 버는 경우가 많은 여자가 아이와 가사를 더 맡는 것이다.
회사에서 남자라서 쓰고 여자라서 퇴출 시키는게 아니라 남녀불문 연장근로 못하고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이의 학교 일 등 갑작스런 이벤트로 일하다가 집가버리는 직원을 기피할 뿐이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저래도 회사는 기피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도 쉽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부부 중 돈을 더 버는 남편이 그 짓해서 짤리면 안 되니까 덜 버는 아내쪽 애를 챙기는 거다.
법률과 경영, 금융 분야 제외하고는 야근•특근이 거의 없고 자유롭게 휴가 쓸 수 있고 애 아파서 일 빠질 수도 있는 다른 선진국들은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유자녀 부부 중 70%정도가 전일제 맞벌이 가구인데도 출산율이 한국의 2.5배 수준이다.
심지어 2010년대 들어서 전세계적인 출산율 급락이 찾아왔지만 2010년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의 출산율은 1.9~2.1에 달했다.
이들 국가의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80%에 달한다.
뭐? 이민자들 버프로 출산율 오른게 아니냐구?
https://www.ined.fr/en/news/press/french-fertility-is-the-highest-in-europe-because-of-its-immigrants/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들이 합계출산율에 기여하는 바는 0.1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들은 본토인들도 많이 낳는다는 이야기다.
선진국만 그럴까?
베트남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80%에 달하지만 출산율은 전세계가 2010년 이후 저출산 크리티컬을 맞은 후에도 2.0 이상을 유지한다
만 14세 미만 가구의 고용동향.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은 OECD에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같은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열악한 국가들이 들어와서 통계를 흐리는데도 평균 13%지만 한국은 23%나 장시간 노동을 한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나라다. 여기에 육아에 큰 케어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결국 이게 합쳐진 게 무엇이냐?
1. 여성은 아이를 낳으면 기존 업계에서 퇴출된다.
2.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경력이 비게 되고 업무에 대한 감을 잃는다. 또한 육아 휴직과 복직은 힘들다. (전문성 있는 일부 들 제외)
3. 전업주부가 되거나 기존에 일하던 분야와 전혀 다른 단순노동 파트파이머로 전락한다.
4. 전업주부면 당연히 가사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시간이 짧은 파트타이머라면 당연히 여성이 가사노동을 더 분담하는게 합당하다.
5. 결국 일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아니라면 남자의 소득만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가야한다.
결국 거의 대부분 여성들은,
비혼•딩크로 계속 직장을 다니며 소득을 벌기
vs
아이를 낳고 전업이나 알바만 하면서 남편의 소득만으로 살기.
둘 중 하나를 택해야한다.
다시 말하지만 남녀차별이 아니라 남자들도 몇년 쉬어도 무방한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 남자도 다니던 회사를 몇년 쉬면 경단녀와 동일한 취급 받는다.
그 결과.
이 통계가 매우 많이 오용되는데 소득 1-3분위는 알바 일자리다. 4분위가 최저임금에 기반한 주40시간 일자리다.
1분위는 주14시간짜리 단기 알바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혼인 후 알바자리로 옮겨간단 이야기다.
4분위부터 주40시간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고 볼때 여자들은 4-7분위 동안 혼인율이 동일하다가 8분위부터 오른다. 그것은 4-7분위 정도 일자리로는 경단녀 복직이 어렵단 얘기 혹은 여자들도 못벌 수록 결혼 못한단 얘기다.
소득 0원인 전업주부 100가구 중 54가구다. 알바조차 안 하는 기혼여성이 100명 중 54명이다. 단시간 알바라도 하는 기혼여성이 26명이다. 제대로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여성은 100명 중 20명이다.
그리고 이 노동생산성 그래프를 보라.
가장 손봐야 하는 것은 야근에 특근을 하는데도 타국보다 생산성 낮은 한국의 사용자, 즉 회사의 업무관리 능력이다.
보면 일본도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데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에 못미치는 걸 볼 수 있다.
그걸 손보고 개선해서 사용자는 업무분장과 업무 관리를 잘 하고 노동자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일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정규 업무 시간 내에서 생산성 뽑아내고 동료가 아이 보러 잠깐 빠져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했다.
그런데 했던 짓은 OECD 최악 수준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 남성들만 니들이 가사분담 안해서 저출산이라며 원인제공자로 찍혔다.
다른 선진국들 사무직은 한국인보다 지능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한국인보다 적게 일해도 생산성이 높게 나오는가?
혹은 한국인들이 게을러서 생산성이 안 나는가?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 많이 배우고 사무직도 과로사 많이 하는 나라에서?
사용자에게 큰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길게 일해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일단 포괄임금제부터 전면 금지 시키고 주40시간 이상 근로는 추가수당 세게 물리게 해야한다.
그럼 사용자들이 알아서 주40시간 넘으면 직원들 사무실서 쫒아낼거고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생산성 못내는 관리자는 퇴출 시킬 거다.
경영자 또한 인건비 때문에 개개인별 업무 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생산성은 높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회사 망하고 업계 퇴출 당하도록 유도해야한다.
지금은 포괄임금제로 40시간을 시키든 50시간을 시키든 임금이 같으니까 신경 안 쓰는 거다.
손봐야할 노동환경은 손보지 않고 정부지원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만 수두룩하게 만들어놨다.
남혐에 빠져서 ㅎㄴ들이 가사노동을 안해서 탓하거나 여혐에 빠져서 여자들이 맞벌이를 안해서 라고 서로서로 혐오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득권들은 얼마나 기쁠 것인가?
누군가가 주입한 사상 때문에 ㅎㄴ들이 가사노동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커리어가 끊겨서 비루하게 집안일이나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결혼하면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하는 남혐하는 여자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 즈음이거나 그 이상인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무엇이 다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들이 맞벌이 안 한다고 여혐을 하는 남자들.
한국 남자들이 선진국 남자처럼 가사분담 못하는 이유도, 한국 여자들이 선진국 여자들처럼 생계분담을 못하는 이유도 전부 장시간 노동환경과 포괄임금제에 달려 있다.
그나마 블루칼라는 연장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나 많은 화이트칼라들은 포괄임금제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남녀 중 화이트칼라 비중은 높다.
진짜 손보고 혁파되야할 건 지켜지니까 기득권은 얼마나 기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