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보육수당 스캔들
보육수당 부정수급자 잡아내려고 2012년부터 9년간 알고리즘 돌려서 회수 조치함.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중 94%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거였고 돈도 없는데 행정당국이 그동안 받아간 돈 내놓으라고 일거에 뜯어가서 가정 파탄나고 회사 잘리고 건강보험조차 이용 못 하게 되어 극단적 선택 속출함.
행정기관 가도 알고리즘이 사람 일 대신하기 때문에 그냥 문전박대당함.
이 사실 드러나고 난리 나서 내각 총사퇴.
| 이 글은 2년 전 (2024/1/0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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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보육수당 스캔들
보육수당 부정수급자 잡아내려고 2012년부터 9년간 알고리즘 돌려서 회수 조치함.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중 94%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거였고 돈도 없는데 행정당국이 그동안 받아간 돈 내놓으라고 일거에 뜯어가서 가정 파탄나고 회사 잘리고 건강보험조차 이용 못 하게 되어 극단적 선택 속출함. 행정기관 가도 알고리즘이 사람 일 대신하기 때문에 그냥 문전박대당함. 이 사실 드러나고 난리 나서 내각 총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