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년간 모범적 군생활”…법원, 음주운전 사고 낸 군인 징계 취소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범적 군생활’ 등을 근거로 꼽았는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로 20대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7147?sid=102

[@j.m]

뭔소리야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고 모범적 군생활은 모범적 군생활이지 둘 간에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걸 참작함? 심지어 다른 경범죄도 아니고 음주운전인데 더더욱 말이 안됨
모범적인 사회생활 하는 직장인들도 정말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범죄도 전부 봐줄건지?

[기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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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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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ㅂ ㅂㅇㄷ ㅈ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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