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 입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입니다. 심장과 대동맥 수술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의대 정원문제로 어지러운 세상속에서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힘들고 돈이 되지 않는 흉부외과를 선택했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흉부외과를 선택하였는지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환자를 보는 것을,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좋다’라는 선택은 무겁습니다. 그 단어의 그림자에 긴장과 어려움, 희생과 두려움이 가려져 있고, 그 무거움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의 삶은 일반적이지 않게 변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인, 퇴근, 집에서 잠자기, 가족과 함께 하기, 주말 등의 많은 일들은 저희의 일상 밖에 존재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 때문에 항상 주변에 미안하고 삶은 고달픕니다. 그래도, 세상에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버텨갑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이 되면 생각은 많아집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면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흉부외과 현실을 모르고 흉부외과를 선택해 왔냐며, 중용을 종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서 하는 흉부외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하면 숨이 가쁩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인 심장 수술과 대동맥 수술은 쉽게 적응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익숙해질 때가 이미 훨씬 지났지만 수술 중에 대동맥을, 심장을 뚫고 나오는 피를 보면 겁이납니다. 수술 중에는 내가 환자의 생명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환자의 발 밑에서 잠 들었다가 환자의 얼굴이 꿈에 보여 번쩍 깨기도 합니다. 소송도 흔합니다. 민사, 형사 소장을 보고, 내가 한 의료 행위가 적절했다는 증명을 하기위해 자판을 두드리다 보면 며칠이 허망하게 지나갑니다. 가끔 들려오는 평생 흉부외과에 갇혀 살던 선배들의 “유죄확정”소식은 가슴에박힙니다. 내 손을 감싸며 감사하다던 보호자들의 손이 나의 멱살로 향하며, 들어보지 못한 욕을 뿜어 내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입원중인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출근 안하시는 것은 아니죠?” 라고 묻는 당당한 보호자는 흔합니다. 면담을 하려고 하면, 퇴근이 늦어지니,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통보하는 보호자도 매우 많습니다. 꽤 오랜 시간 집도의로 살고 있는 저의 현실입니다.
우리 희생은 의료 서비스의 당연한 기본 값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야간 당직은 현 의료 시스템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움직이며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 수가가 발생되고 가치를 인정받을 뿐입니다. 새벽 뜬 눈으로 달려 나와도, 전화기를 안고 잠이 들어 10분에 한번 전화를 받아도, 저의 행위는 가치 없는 의료의 기본 값일 뿐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이삼 일은 병원에서 먹고 잡니다. 박수를 받냐 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보기에도 흉부외과의사는 열정적이고 어리석은 별종일뿐입니다. “성적이 좋았으면 왜 흉부외과를 하겠습니까?” 의료 현실을 매우 걱정하신다며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시는 의사분이 얼마전 한 커뮤니티에 남긴 글을 보았습니다. 어리석고 무뢰한 의사들이라고 저희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흉부외과가 위기라는 이야기는 사실 30년 전부터 계속되어왔습니다. 저희의 의료 행위는 항상 위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번도 쉬운 일인적은 없는 일입니다. 잘 뛰지 않는 심장을 가진 사람의 가슴뼈를 톱으로 가르고 심장을 멈추게 하고 절개한 후에, 심장을 수술하고 다시 뛰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폐암 부위를 절개하고 매년 자신이 수술한 환자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암의 재발을 알리는 일의 무게도 개인이 참아내기는 무겁습니다. 이런 무거움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는 않습니다. 흉부외과에 관련된 이야기나 문제점은 자신의 가족이 수술을 받게 되거나, 드라마의 주제가 되어 간헐적으로 세상의 관심이 유행처럼 쏟아질 때만 다뤄 집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은 푸바오에 대한 관심 보다 못합니다. 아니, 오늘의 날씨 보다 조금 더 관심 받을 날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흉부외과는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진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에 대한 관심은 없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당신들의 미래이며 의료의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는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흉부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무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필수 의료 분야는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관심이라면, 목소리 큰 무뢰한 정도? 관심 없는 분야를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소치가 아니라는게 근본 논조인 것 같습니다. 후순위의 일인데 굳이 적극적 일 필요가 있냐는 것이 기본 정서입니다. 폐차장 근처 나대지의 야생화가 잡초처럼 자라는 것을 보고 관심을 기울이며 정성을 쏟는 토지 주인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끔 비료를 준다면 매우드문 선행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잡초 가운데서 꽃이 피어나도 그 식물은 꽃피는 잡초일 뿐입니다. 흉부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버려졌지만 녹색을 유지하고 있는, 보잘 것 없지만 잘 자라는,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동네 풍경을 해치지 않는,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고, 가끔 저급 비료만 주면 고마워하는, 잡초 같은 의료과가 바로 필수의료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 죽은 쓰레기 더미속에서도 부활하여 가끔 꽃을 피우는 대표 잡초가 흉부외과 인 것 같습니다. 심장 수술과 폐암 수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의료를 배우러 찾아오는 외국의 의료진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도 잘 자라는 아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버려진 폐지 속에서도 가끔 고대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관심을 통해 필수의료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큰 그림인가요? 혹시 필수의료 전체를 무형 문화재나 인간문화재로 지정하는 대 반전을 노리는 것이 비밀 작전인가요? 궁금증은 늘어갑니다.
“무관심”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극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관심 가지지 않는 논리, 사실 매우 폭력적인 사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국가가 책무이며 그것이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저희는 소리쳤습니다. 수술명 분류조차 명확하지 않은 소아 수술 분류도 함께 해보자고 외쳐 봅니다. 수술 재료가 국내에 안 들어오니 수입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찾아 다니며 부탁합니다. 국내 생산가능한 재료들은 나라에서 도와 생산 가능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 환자를 보는 가치에 대하여 고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일하는 의료 보조인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말해 봅니다. 흉부외과의 현실에 대한 국가차원 조사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우리 의료계가 미래에 격을 일이라고 경고도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침묵하거나 or 미세한 변화.” 선택지가 둘 밖에 없는 객관식 보기가 저희에게 돌아옵니다. 타과와의 형평성 때문에, 전례가 없어서, 전체 의료계 현안 중 그 순위가 낮아서, “많이 도와드렸는데 왜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주로 듣는 대답입니다.
저희의 질문은 사라지고 묻혀가고 녹아내립니다. 작지만 필수적인 문제는 작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크고 필수적인 문제는 형평성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크고 필수 적인 문제는 관행과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들어 쓰러질 정도가 되면 길가의 잡초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정도의 온정이 가끔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까지요.” 라는 말과 함께.
흉부외과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으면, 가장 첫 순위의 대답은 항상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를 보존해야한다고 대답합니다. 수가가 보존되면 의사의 월급이 올라갈까요?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수가 개선이되면, 적어도 필수의료가 더 이상 나대지에 방치된 잡초 덤불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듭니다. 하다못해 수술 후 당직 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가라도 있다면, “돈도 안되는데 누가 병원에 남아 있으라고 했어?” 라는 저급한 질문을 들으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세상이다 보니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수가가 낮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의료관리학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수가를 올려줘 보아도 전공의 수급 증가가 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박하시는 분도 계 십니다. 당연히 이해됩니다. 평생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확보했고 성공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주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과계열 가산금 이란 것이 있습니다. 흉부외과 수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기존의 상대가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술 수가를 일정 부분 증가시킨 제도입니다. 그 덕분에 흉부외과는 명맥이 유지되었습니다. 덕분에 병원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는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의 교육비도 충당할 수 있었고, 수당도 체외순환사의 비용도 그 안에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쯤 가산금제도를 시행하여도 늘어나지 않는 전공의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애초의 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때 갑자기 위의 교수님들이 나타납니다. “수가를 올려도 필수의료 지원자는, 흉부외과 지원자는 늘지 않으므로 지원금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천장에 비가 잔뜩 세고 있는데, 그릇 한 개만 주고 빗물을 막으라고 한 다음에 빗물 막는데 그릇은 도움이 안된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은 생활 모델이실 수는 있습니다. 용역연구비도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주장 전에 지금이라도 수술실에 들어오셔서 몇 명의 사람이 한사람의 심장을 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지 그 인건비는 꼼꼼히 수가에 반영되었는지, 일의 위험도가 중증도가 수가에 반영이 잘되었는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세세한 문제로 큰 그림을 논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행기의 원리를 모르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기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비행기를 운항하고 조율한다면? 몇몇 전문가의 모습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 마일리지 많은 승객분이 항공 전문가 노릇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흉부외과가 수가도 현재로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삶의 당위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그 주장을하시는 선생님들과 부디 일주일 정도 삶을 나눠 보고 싶습니다. 함께 당직실에서 수술실에서 일주일 정도를 보내신다면, 보호자에 멱살도 잡히고 욕도 먹어 보신다면, 의료 보조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 경영진에 욕먹고 살아 보신다면,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진이 없는 병원에서 함께 밤새워 일해 보시고 나면, 엑셀 파일에서 숫자로 존재하였던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흉부외과 수가 올려도 효과가 없다, 현재 수가로 충분하다 등등의 그런 말씀은 다시 안 하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가 아는 모든 신에게 빕니다. 제 당직실의 이층침대 위 칸을 비워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컵라면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넉넉히 김치도 드리겠습니다. 나무 젓가락은 직접 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니어도 많은 흉부외과 의사들이 함께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무관심의 장면은 곳곳에 있습니다. 작년 우연히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흉부외과 관련내용이 국정감사에 나왔다는 기사도 흥미로웠지만, 흉부외과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내내 필수의료를 강조하였지만 흉부외과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멈춰야 합니다. 심장을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지 않게 하려면 인공 심장의 역할을 하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수술하는 동안 이 기계를 운용해 주는 사람을 체외순환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간호사도 의사도 아닙니다. 다양한 직군에서 선발되어 추가로 도제식 교육을 추가로 받아 양성됩니다. 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체외 순환이 시작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흉부외과의사의 그림자가 되어, 드러내지 않고 저희와 함께 환자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는 없습니다. 법적 보호도 받지못합니다. 통계조차 보건복지부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임금체계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당연히 심장 수술의 의료가치에 이들의 몫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늘 속의 그늘입니다. 작년 국정 감사에서 체외순환사의 역할과 권리에 대하여 묻는 의원의 질문에 보건복지부를 총괄하는 장관님의 대답은 놀랍고 슬펐습니다. “체외순환사라는 직종에 대하여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장관님은 앞으로 제도화에 힘쓰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무관심의 깊이는 매우 깊고 허들은 높습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는 의료행위를 장관님이 처음 들었다면 심장수술이 보건의료 속에서 발전했을 수 있었을까요? 체외순환을 위한 주관 부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가가 적정했을까요? 알지 못하는 행위를 적정 수가를 부여할 수 있었을까요? 흉부외과수가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들의 존재는 알고 주장을 펴셨던 것인가요? 관심이 없다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면 생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행정력의 부재라고 부릅니다.
2023년 일년간 필수의료에 대한 기사가 폭발적으로 나오며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흉부외과 관련 뉴스가 메인으로 보도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뤄 지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저는 속물처럼 기대도 했었습니다. 물들어온 때 노 저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 걸. 저희는 갯벌에 빠진 채 진흙 위인지도 모르고 노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버려진 잡초 신세입니다. 의견을 모아 보았고 요소요소 분석하여 제출했지만 달라지진 않습니다. 수가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덧 깊은 골짜기 속에 묻혀 버립니다. 수세기 후에 누군가가 폐허가 된 의료의 비밀 골자기의 보물상자에서 발굴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변화가 없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필수의료의 이슈에서 흉부외과는 사라진지는 오래전 일입니다. 각자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라는 주장 동감합니다. 하지만 짧은 생각에 저희가 선순위일 것 같았는데, 저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의 해결책은 사라졌고 저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총리님의 담화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과 구구절절 틀린 말씀을 섞어서 이야기하시고 있었습니다. “춥긴 뭐가더워.” 이런 느낌의 글을 길게 발표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 오픈 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심장내과를 택한 의사가 자녀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리님의 글에 의하면, 지금 시점이 의료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필수의료, 지방의료 종사자 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며,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 소송에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필수의료 붕괴의 클리쉐를 길게 늘어 놓은 후, 시스템 운영 주체가 사과 한마디 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은 명징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무관심과 무 대책, 그리고 행정의 부제와 이에 따른 필수의료의 공백에 대하여 운영 주체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속효성 해결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마도, 당직 시스템 개선 보상, 응급시스템의 개선, 지방 운송시스템 개선 등이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 수가에 대한 개선 연구를 천명하고, 아마 그간의 부적절한 상대가치 문제에 대하여 사과하며, 수가에 대한 전면 검토와 투자를 고민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에 대한 R&D사업계획을 밝히고, 현재 급하게 공백이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그동안의 개인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전공의의 노고에 보답하며 교육 보조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정도가 혁신 적이며, 도움이 되는 예상가능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증원에 대하여 교육백년대계를 고민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리님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덥긴 뭐가 추워’와 같은 주장이 시작됩니다.
“첫째,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의 위기,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개선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자 신문에는 과로사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의사가 역설적으로 의대정원을 확장을 반대한다며 ‘이기주의’ 라며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과로사와 의대정원이 연관이 있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과로사를 걱정하는 의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의료개혁을 지지합니다. 함께 고민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의대 증원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뚱딴지 같은 2000명씩 5년간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이를 과로사를 막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이 아닙니다. 제 과로사 위험도도 낮출 수 없습니다. 흉부외과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의료붕괴를 앞당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과로사를 걱정한다면 먼저 긴급하게 현안에 집중 투자하고, 의대 증원이라는 장기 과제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긴급 현안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기적인가요? 현실을 깊이 확인하면 해결책은 간단 해집니다. 많은 흉부외과 의사들은 제대로 된 당직실도 없이 편의점 알바생 정도의 비용을 받으며 당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직비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전침대에서 잠을 자며,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의대 증원을 하고 15~20년 후에 혹시 전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이 되나요? 의대 증원하는 것이 어떤 논리로 과로사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되나요? 어딘가 있던 문서를Ctr C후에Ctr V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 라는 목표를 세우고 논거를 만들다가 Ctr V를 잘못 눌러, 필수의료 관련내용을 원고에 안착 시킨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욕해야 하나요? 자판을 욕해야 할까요.
필수의료의 돌연사를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업무 후에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밤새고 다음날 수술 못하게, 외래보지 못하게, 법률로 못박으면 됩니다(실제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일정 시설 이상의 당직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당직수가 정식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각종 인증 평가, 상급병원 조건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수와 장비 시설 요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권역 심장 센터사업이나, 응급센터 사업에 필수의료 전문의의 구체적 수와 활동기본 역량을 정하고, 갖춰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탈락시키면 됩니다. 지금처럼, 눈감아주고 미달 시 기준자체를 폐기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국가는 충분히 이렇게 하면 쉽게해결되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각종 필수과에서 수십년 동안 소리친 주장 들이니까요. 어쩌면 관심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로 집행하긴 어렵습니다. 돈이 안되며 병원의 반발도 큰 몫을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 휴계시간 보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직실 만들어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직비도 큰 돈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흉부외과 의사를 많이 고용하고 싶지 않고, 개두술 하는 의사도 강요하지 않으면 많이 고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원도 없고 강제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럴 이유 없습니다.
요구합니다. 수가를 올려서 재원 마련해 주면, 필수의료과 의사도 인간 답게 살수 있다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싫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실제 지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비전문분야로 개업한 의사를 돌아오게 할 유인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전공의 함부로 파업 못하게 수련 비용 국가에서 보존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흉부외과가 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입니다. 파격적으로 수가를 증대 시켜 50% 이상 증가시켜도 전체 의보에서는 0.5% 증가할 뿐입니다. 그나마 타과와의 협상이 필요하다면, 필수의료에 대하여 별도의 재원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을 뿐. 이미 논의해오던 필수의료 패키지가 럭키 박스안에 10조가 있지만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구체적이고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하필 과로사 위기의 의사들에게 15년이 넘게 걸리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낙수 효과로 설명되는 정책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떨어지는 지붕아래 입을 벌리며 낙수나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직방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발표하신 총리님도 장관님도 차관님도, 일주일만 함께 생활하고 함께 수술방에 들어가고 전화벨에 함께 깨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의견이 많이 좁혀질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첫째가 아니라 기타 논의 사항이라는 것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삶이 많은 전공의의 삶이, 의사의 삶이 근무 명령으로 채찍질해서 운영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당직실에 오시면 특별히 젓가락도 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강화와 의대 정원 확대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역 의사제를 시행하면 지역에 흉부외과 의사가 늘어날까요? 의대정원 확대는 다양한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 정원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며, 예측모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의료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많이 뽑으면 해결되겠죠? 라는 단편적 질문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번번히, 의료계는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의대생을 뽑는 것은 무당과 함께 천수답에 농사 짓는 것과 차이 없습니다. 적절한 보상, 의업의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적절한 인원이 어려워도 필수의료에 지원합니다. 1980년대 의사 정원은 더 적었는데 흉부외과 지원자는 현재의 3배였습니다. 낙수 효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3000명을 더 뽑아도 산술적으로는 흉부외과 의사는 20명도 안 늘어날 것이라는 답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5년 후 효과가 나타날 의대 정원 확대의 논리에, 오늘날 필수의료 붕괴가 유린된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70대의 문맹율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한글교육을 강화한다는 논리가 세상에 통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2028년까지 시행하신다는 10조 규모의 필수의료 패키지가 반짝거리는 럭키 백이 되어 언박싱만 기다리는 것도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패키지의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며, 럭키 박스 속에 의대 정원이 들어가서 깜짝 언박싱을 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농장 천장에서 비가 주룩주룩 비가 새고 있고, 하수구는 넘치며 오물이 집안으로 들이닥치고 쥐가 들 끓고 있는데 농장 주인은 천장을 막을 생각도 하수구를 뚫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쥐를 잡기 위한 회의만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농장일꾼들의 의견을 듣고 현안을 해결하고 투자하며 제대로 된 장비와 여건만 조성해 준다면, 급한대로 고칠 수 있고 쥐도 잡을 수있는데, 농장 주인은 15년 후 미래의 쥐 잡이 공사요원의 증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인부들과 식구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농장의 주인은 채찍과 빈 박스를 준비한 채, 주장합니다. 채찍은 가차없다고 말을 합니다. 박스 내용은 좋은 것이 있다고 꼬셔봅니다. 10년간 더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무너지는 세상에 대책을 마련해야지 10년후 일꾼 뽑는 것이 급한 것이냐고 물으면, 채찍을 맞으며 생각해 보라 합니다. 가끔 농장주인을 도와주는 일꾼 출신 전문가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대합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엔 덧붙입니다. 2000명이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다고. 럭키박스는 빙빙 돌아갑니다.
아마도, 흉부외과 의사들은 환자를 계속 볼 것 같습니다. 천성이 환자가 나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 파업에도 하던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환자를 볼 것이고 환자 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전공의 없는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번 어려움도 크게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가 한명이라도 있는 병원이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모든 연차 전공의가 다 있는 병원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큰 변화없이 삶은 유지될 것입니다. 가끔 후배들 걱정이 됩니다. 의과대학이 생긴 이후에 가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요즘 전공의들과 학생 들입니다. 그들이 이기적이거나 ‘싸가지”가 없어서 필수 의료를택하지 않는 게 아니며, 지방에서 의업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은 병원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것을 목도하였고,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은 이미 인구자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의료 행정은 마비되었고 이송 시스템은 엉망입니다. 굳이 왜 이들이 필수의료를 택하여야 하고, 지방에서 의업을 추구하며 살아요 하나요? 이들은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똑똑한 세대가 자신의 의지로 의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순간에, 국가는 이들에게 참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이 무너진 필수의료 문제와는 다르게 매우 빠르고 고도의 행정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필수의료를 선택할까요? 휴학을 한다고 겁박을 받는 현실에서 의무의 무게가 두려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학생들이 늘어날까요?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행정력은 무너졌고 지역의 의료 운송체계는 민간 이송에 의지했습니다. 목소리 내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이야기는 주로 2000피트 상공에서 맴돕니다. 갑자기 들고 나온 뚱딴지가 무너지는 세상을 막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의료환경 속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더 씨가 마를 겁니다. 낙수 효과를 위해 의대를 증원하시만, 낙수 효과와는 반대로, 잉여 의료인력에 의한 제2의 제3의 미용시장이 생겨 날 겁니다. 어쩌면 자본이 의료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필수의료 외과계가 무너지며 시작된 PA에 대하여는 불법의료라며 오늘까지도 반대하는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피부미용 시장의 비 의사에 대한 개방은 왜 찬성하는 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자본과 의사 간호사가 합쳐진 괴물 같은 의료 기업의 탄생이 두려워집니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짐작 못하지만 의대 정원 증대가 생의 목표였다면 솔직히 의대 정원 무조건 늘린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 이유를 개발하고 설득하면 됩니다. 필수의료살리기라는 부적절한 표어를 여기에 쓰지 않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이 소원이시라면 증원해도 좋습니다. 다만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이나, 시대적 과제, 다양한 의견 이런 엉터리 논거로 세상을 호도하면 안됩니다. 의학의 미래는 의학에 근거해야 합니다. 무지 상태에서의 의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디 허둥지둥 채우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럭키 박스로 만들어 던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반복되는 글이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필수의료 위기라고 진단했다면, 쉽고 간단한 오랫동안 이야기한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필수의료에 가까운 과에 관련된 수가를 현실화하고, 진흥책을 만들면 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가가 오른다고 필수의료 의사들의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필수의료에 재 투자가 됩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운송 및 연락 체계의 구체화 만을 통해서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부, 행안부, 자치단체가 싸우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필수의료 강화가 소원이라면, 상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에 필수의료관련 항목을 강화하면 됩니다(예를 들면, 아산병원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상급병원 기준에 연간 몇 회 이상 개두술 전문의 인력 기준을 필수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뚱딴지와 럭키박스를 가지고 나와 외칩니다. 이게 해법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논점을 흐리지 말아 주십시요. 필수의료를 살리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10조짜리 럭키박스로 필수의료 정책을 흔들지 말아 주십시요. 의대 증원은 함께 논의하면 됩니다. 뚱딴지 내의 2000명X5년의 증원 반대를 의대증원 반대로 호도하지 말아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필수의료를 살려주십시오. 뚱딴지 위에 저희를 올려놓고 럭키박스를 보여주며 채찍을 흔들며 저희에게 재주를 피우라고 하지 마십시요. 더 이상 재주 부릴 곰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화해 주시고 행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필수의료붕괴를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의 근거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지금 의대생들과 전공의 등은 유사 이래 가장 우수한 의료 세대입니다. 이들의 유전자에 필수 의료를 하면보상은 커녕 그만 둘 자유도 박탈되며, 잘못하면 감옥 갈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심지 말아 주십시요. 아무도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에서 비롯된 행정력 부재를 극복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모두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부탁드립니다.
와 엄마 젊을 때 블랙핑크 같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