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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줬음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시작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까지 올라가는데

당시 진행된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원들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당시 파업을 했던 이유는

사측에서 3000명을 집단 해고했기 때문임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이러한 보도를 본 한 독자가 시사주간지 편집국에 4만 7000원을 보내며,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음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시민사회의 도움이 있긴했지만

당시 노동조합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11년만에야 복직할 수 있었음

복직 이후에도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하는 상황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노란봉투 캠페인은 이후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이어졌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함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그런데 여기에 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임..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헌법상으로 쟁의행위는 보장되고 있음에도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된 금액만 1250억원 🥲

파업 사유도 부당해고, 단체협약 준수 등 당연한 것인데

이 조차도 다 '불법'으로 규정하여 당연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임..

노란봉투법 태클거는 조국혁신당 | 인스티즈





조국혁신당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윤석열에게는 확실히 반대할 것 같아서인데..

이 행보를 보면... 굳이 말을 얹지 않아도 알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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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쓰는개똥  약에쓰려면 없을지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이랑 같은 편이란거임? 저런 마인드로 어떻게 정권심판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1개월 전
본래 정당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곳이라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할 수 없죠.
일단 윤석열정부 심판이라는 거대 목표 아래 모였으니 지엽적 사안들은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글이 웃긴 건, 노란봉투법 하나에 반대도 아니고 의구심 좀 가졌다고 바로 정권심판이랑 연관짓는 거에요.
둘이 완전 다른 주제인데 노란봉투법 발의자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정권심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글 올려도 본인 지지정당 뽑을 사람들은 어차피 뽑아요 ㅋㅋㅋ

1개월 전
셜록홈즈  글쓴이
아무리 지엽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고,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단순히 조선일보, 현직 대통령과 같은 의도로 문제제기 하는 건 맞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글을 쓴건데요 ㅋㅋ

아무리 윤석열 심판이 중요하다고 해도, 심판 이후 어떻게 될지까지 생각해서 투표해야죠.. 단순히 웃긴 글이다 이렇게 치부당하니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네요 ㅎㅎ

1개월 전
타이밍이나 글 느낌이 저쪽당에서 분열 목적으로 작성한 글 같아서 표현을 좋지 않게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 첫댓의 요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의구심을 가지는 건 너무 비약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타이밍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로 투표를 앞두고 있어 한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지역구후보도 아니고 비례후보가 주된 정당을, 그것도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온 정당을 관련없는 주제로 엮어서 심판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그다지 유익해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속된다면 어차피 노란봉투법은 영원히 통과될 수 없어요. 윤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되야 노란봉투법도 빛을 보는 거죠. 문제 제기는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이 윤정부 심판이나, 노란봉투법 통과나 둘 다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님 글을 읽었을 때 상대 정당이 중도층의 조국당 투표의지를 상실시키려고 쓴 글이 아니면 고도의 트롤링이라고 생각되어서 웃기다고 표현한 거에요.

1개월 전
셜록홈즈  글쓴이
네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님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조국 정당이 윤석열 심판을 강조하고, 윤석열이 하지 못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윤석열과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저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모순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님은 관련 없는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9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계속 지켜봐왔고, 지금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통보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님의 댓글이 그렇게 유익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조국 관심 갖고 지켜봐왔고, 대안정당이라고 생각해서 정책이랑 찾아봤는데 조국 브로마이드 같은 정책공보물만 보여서 실망하기도 했거든요.

암튼 제 글에서 본인 주장하지 마시고, 본인 글을 따로 파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월 전
제 댓글에 반박하셔서 답글 달아드린 건데..

제 댓글의 핵심에는 답을 안 하시고 같은 말씀 반복하셔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한해서 저 후보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후보의 의견이 조국당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죠. 저 후보의 발언을 꼬집어서 조국당 전체를 비판한 것에 대한 님의 논리가 비약적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후보가 이상하면 후보만 지적하면 됐지 굳~~~~~~~~~~~이 당 전체를 지적하는 게 웃기다는 거에요. 하필 이 타이밍에?

제 댓글이 유익하지 않다고 하셔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 한번 판을 크게 봐볼게요.
조국 대표가 조국당은 민주당과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발언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조국당을 우군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조국당이 비례로 더 많이 당선되든 민주당이 더 많이 되든 사람으로 치면 혈육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두 정당 합쳐서 많이 당선만 되면 윤석열 정부 심판에 이득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봐도 민주당과 조국당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갑자기 돌변해서 반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 후보 발언 하나가지고 조국당을 매도하는 건 되려 윤정부 심판이나 노란봉투법 통과나 힘들게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저 후보요? 혼자 노란봉투법에 윤정부랑 같은 생각가지고 있다 한들 통과되는데 별 영향 못끼칩니다. 차라리 조국당이나 민주당에 한표 더 줘서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는 게 크게 보면 더 유익하다고요.

왜 자꾸 후보 발언 하나 가지고 정당 전체 매도하는지 모르겠네요. 저 후보가 조국당 대변인도 아니고;

1개월 전
리마리마에게
그리고 사안 하나하나에 실망하면 지지할 수 있는 정당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님이 가져오신 내용은 중앙당 발언도 아니고 후보 발언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당에 실망한다는 건 좀 의아합니다...

공보물이 조국 브로마이드 같은 건 조국이라는 인물이 워낙 윤정부에 대항하는 상징적 인물이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민주당이나 국힘같은 빅텐트가 아닌 이상 군소정당은 인물 하나, 특정 주제 하나에 좌우되는 경향이 짙은데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특히나 윤정부 심판론이 크게 불고있는 이 상황에서 조국당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조국대표를 어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물 보고 실망한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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