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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Scott DUNDER MIFFLIN 죽기 전에 제7공화국이 세워지는 순간을 보고 싶습니다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1987년 이후로 약 40년간 헌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슬슬 한번 최신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23일 전
	정재형님 4년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 임기 끝난 이후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 왜냐면 현직 대통령은 현재 헌법 위에서 당선된 거니까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맞아요 그래서 개헌과 함께 부칙으로 현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거에요 23일 전 정재형님 부칙으로 할 수가 있어요 ? 이미 개헌 전 헌법을 통해서 당선된 거면 임기 보장되지 않아요 ? 23일 전 정재형님 이거 팩트 체크 좀 부탁드려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제128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임기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한다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계 인사들이 말했을 정도로 유명한 시나리오라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여요 23일 전 정재형님 4년 중임제도 저기 나와 있는 중임변경인데요 ?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정재형님에게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임제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한번 더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기단축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말이죠 부칙으로 임기연장 붙이는 것은 효력이 없지만, 임기 단축은 가능합니다.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글쎄요 윤 정부 임기 1년 줄이자고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개헌하자고요? 그 이후 대통령이 부정부패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감빵간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는거 같네요 23일 전 Michael Scott DUNDER MIFFLIN 4년 중임제 개헌은 윤석열 끌어내리려는 목적 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찬성하는 여론도 높아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584927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네 예전부터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것도 알고 계시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일 뿐입니다 23일 전 Michael Scott DUNDER MIFFLIN 그쪽이 4년 중임제 개헌 목적이 전부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한 것으로 묘사해서 아니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쪽이 개헌 반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제가 그렇게 얘기 한게 아니라 글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럼 글에다가 정정 댓글 다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맞아요. 미국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는 나라죠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먹혔다고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말이 되나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역사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데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제 생각엔 딱히 안될건 없어 보여요. 못하는 대통령은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고 잘하는 대통령은 한번 더 집권할수 있으니까요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 다 비난 받는걸 보니 임기만 더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겠네요 그럼 연임제의 장점이 퇴색 되겠고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전국민적 비난이 아닌데요 뭐. 상대당 대통령 욕하는건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 국가 대부분이 연임제를 시행하고 있죠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대통령제 국가 대부분이 연임제를 시행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좌우가 이렇게 번갈아가며 정권 잡는 걸 보면 전 국민적인 비난이 맞습니다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81483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통계의 오류죠 여기서 독재정권으로 인한 중임제는 제외하신건가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중/연임제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대부분이라고 하신 분이 계산해서 가져오셔야 되는게 아닌지 싶네요 그리고 더 많다고 해서 다 옳은것도 아니라는건 아시죠?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대통령이 부정부패한다면 오히려 4년 중임제가 더 낫지 않나요? 단임제보다 빨리 정권교체가 가능하니까요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대통령이 부정부패한걸 정권 도중에 파악했나요? 보통 임기 끝나고 감빵갔죠 연임 할 동안 부정부패를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양당이 번갈아가며 당선 비율이 높을 정도로 심판적이기 때문에 단임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임디 4년이면 실질적 국정 운영 기간이 2년으로 더 짧아질테니 연임제로 바꾼 의미가 없고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정권 이후에 드러나는 이유는 대통령이 불특권으로 임기 중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 상황을 보면 집권 후에만 부정부패를 알 수 있다는 말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현 상황만 보고 개헌하는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고려하려면 과거를 봐야 하는데 우리나랑 과거 대통령들 중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극소수일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데요 단임vs중임 토론을 더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으니 댓 그만 달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글쎄요 부정부패 확정된 대통령이 특정 계열 정당에서 대다수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이건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이 의견이야말로 정치적이네요 더이상 얘기하는게 무의미하겠어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현대사를 훑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공소권 없음이 무죄는 아니고요. 독재정권은 보수가 아니죠. 글쓴분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공소권 없음은 무죄가 맞습니다. 현 보수정당의 뿌리엔 독재정권 공범(노태우)과 합당한 과거가 있고, 양보해서 독재정권을 뺀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그건 법률적 판단에서의 무죄이고요 애초에 저는 국힘 지지자가 아니어서 국힘이 잘못됐다는데에는 동의하는데요. 한쪽 정당만 잘못되었다는 말이 정치적이고 팩트가 아니라는겁니다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당연히 법률적으로 무죄를 판단해야죠. 개인 사견이 들어가면 오락가락님이 지적하셨던 정치적 의견이 되어버리는데요...? 전 특정 정당이 착하다 나쁘다 가치판단한적이 없습니다. 님이 어디 지지자인지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부정부패 대통령은 상당수 이상 특정 정당에서 나왔다는 건조한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여기 가치판단이 있는데요? 부정부패는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당만의 문제이다=가치판단 법률적인 무죄는 죄가 없는게 아니라 죄를 밝힐 수 없다는거잖아요 LH 본부장들 연이어 자살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된 건도 동일하게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이렇게 따지면 님이 주장하신 '부정부패는 대통령제가 가진 특성이다' 도 가치판단이 돼버리죠. 법률적으로 무죄를 판가름해야하는 논쟁에서 정황을 근거로 감정을 자극하며 판단을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공소권 없음은 무죄지만 정황적으로 의심할만하니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 이게 더 정치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락가락님도 지치실 텐데 주말 잘 보내세요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부정부패가 대통령제가 가진 특성이라고 얘기 한적 없고 역대 대통령들 중 대부분이 감옥에 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님이 그 대부분은 다 보수 쪽이니까 한 정당만 문제라고 한거고요 그 대부분은 다 보수였다=팩트 한 정당만 문제다=가치판단 한 정당만 문제다 라는게 정치적 견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님이 계속 팩트라고 하신거에요 그리고 설령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보수 진보 바꿔가며 정권 잡는건 계속 일어났던 일인데 그럼 연임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임제 한다고 진보쪽만 연임한다는 보장이 어디있죠?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애초에 정답이 없는 문제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23대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많다고 개헌을 밀어붙일 생각하지말고 그전에 탄핵으로 마무리하길 바랄 뿐이에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200석이라는 숫자는 어쨌든 현정부를 끌어내리라는 뜻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탄핵이 불발된다면 어차피 필요했던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뤄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하고, 임기단축은 그저 겸사겸사(?) 하는 것이죠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개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왜 수단 취급하는 글을 가지고 오셨죠? 탄핵이 불발되면 개헌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이것도 개헌을 수단 취급하시는데요 제 얘기가 개헌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작 윤정부 임기를 줄이기 위해 꺼내는 카드는 아니어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개헌이 목적일 경우에도 반대하는거고요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개헌이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수단'만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반대지만, 전 임기단축이 없는 개헌 그 자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락가락님이 개헌을 반대하듯이 저는 그냥 찬성하는 것뿐입니다. 님을 뭐라하는게 아니에요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말씀 드렸듯이 이 글이 개헌을 수단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 글에는 동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서울 사는 사람이 기내식만을 먹기 위해 비행기 타는 건 싫을 수 있어도 해외 출장 겸 기내식을 먹으러 비행기 타는 건 괜찮다는 이야깁니다. 이 글은 비행기 탔을 때 기내식 먹는 방법인 글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애초에 기내식을 먹지 않고 해외 출장 가려는 사람한테 자꾸 기내식을 끼워 팔고 있는 셈이네요 그러니 당연히 반발하죠?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앞서 나온 여론조사는 개헌 후 국민투표를 통과하는 수치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국민 과반 이상은 기내식을 원하고 있으니 제 비유에 딱히 문제될건 없어 보입니다.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편차가 심한건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과반 이상이 기내식을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내식을 끼워팔면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당연히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그럼 끼워파는 입장에서 그 컴플레인은 감수하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애초에 개헌 찬반글이었음 댓글도 안달았을거에요 정답 없는 일로 논쟁하는거 피곤해서 23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글쓴이 오락가락끼리까락에게 네 맞아요. 컴플레인이야 개헌뿐 아니라 일반법 발의할때도 나오는 거고,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죠. 만약 개헌이 통과된다면 국민투표도 진행할거고, 그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만 보면 됩니다. 적어도 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레츠게리따피자에게 지금 말하는건 개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글이 문제라고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이 개헌을 수단 취급하는 이 글에 대한 비판을 감수 하셔야 한다고요 23일 전 라바이하미장 많은 대통령들이 막나갔던 이유가 중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걸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거라 많은 헌법학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숙의과정이 있겠죠 23일 전 오락가락끼리까락 중임 단임제의 장단점은 이미 많이 봤습니다. 문 정부에서 개헌 얘기 나왔을 때도 기사 많이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도 연임제로 가야한다고 하기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을지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이 글처럼 고작 윤정부 임기 1년 줄이자는 핑계로 꺼내서는 안될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23일 전
	그러세요~ 김명신 특검은 진짜 ㅋㅋ 23일 전
	뚱가띵가 4년 중임제는 반대임. 우리나라는 중임제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함. 다시 독재 어게인이고, 정치인들은 국민들 선동에 더 열올릴거임 23일 전
	감성철 제에발 2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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