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지난해 나라살림 결산 결과가 총선 이튿날인 11일 발표된다. 지금껏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10일 전에 발표됐다.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발표한다.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약 5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빚은 재정 건전성 악화 수준은 물론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 규모가 처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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