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127조원대로 불어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을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 결산(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중앙정부 채무가 1092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54조3000억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 1조1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9조1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되며,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3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도 결산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7조6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https://www.etnews.com/20240411000122
추천 2
동국대 대나무숲 "형, 그때 왜 안아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