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ll조회 10257l

"음주사고 내고 일부러 맥주 마셔” '김호중법' 만들어지나 | 인스티즈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해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고의로 술을 마신 뒤 경찰 조사에 응하는 행위가 사실상 경찰 수사와 사법 처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신문 김소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1913?sid=102

추천

이런 글은 어떠세요?

 
👏
24일 전
0vv0  멍멍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길
24일 전
👏
24일 전
👏
24일 전
햘중 알콜로 하는거 아님?
24일 전
그렇게 검출된 알코올이 사고 '후'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거예요
24일 전
예전에 듣기론 사고 후에 마신 알콜양이랑 대조해보면 전후에 얼마나 마신건지 알 수 있는게 혈중농도라고 들어서요
근데 기사까지 난거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24일 전
말씀하신 '사고 후 마신 알콜양'을 특정하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일정 시점이 경과한 뒤 음주 측정 자료로 사고 당시 주취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가 된답니다..
24일 전
아똥이  김수현이상이오마이걸
👏
24일 전
아똥이  김수현이상이오마이걸
강하게 처벌받기를! 은폐 의혹도 있지 않나?
24일 전
🍆🍆
24일 전
무조건 만들어야 될 듯
24일 전
😠
24일 전

24일 전
악질이네요
24일 전
정말 골고루....
24일 전
그래서 맥주를 더 사먹었구나
6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수능 올 4등급이면 공부 못한 건가요?.jpg154 탕탕후루루루06.15 16:3060808 1
이슈·소식 오늘 터진 아이돌 팬싸 보이콧사건152 He06.15 18:3474639 20
정보·기타 지드래곤: 제가 서바이벌프로 나가면 떨어질껄요?165 벚꽃이조아06.15 19:4560772 18
유머·감동 가족에게 초콜렛을 나눠주려니 서러워서 울음이 났다.twt148 담한별06.15 23:0734538 5
이슈·소식 B.A.P 재결합에 다시 돌아오는 듯한 마토끼NEW...jpg107 311354_return06.15 22:1238355 17
살면서 느끼는 진리 중 하나1 편의점 붕어 06.15 19:36 1119 0
드론으로 촬영한 불꽃놀이.gif1 베데스다 06.15 19:35 1197 0
[SUB] 도대체 왜 부산 돼지국밥이 찐이라는 거예요? | 고독한 서인국밥 EP.0.. 4차원삘남 06.15 19:27 381 0
"선생님, 기분 나빠서 신고할게요”… 무고성 신고에 고통받는 교사들2 담한별 06.15 19:13 2895 3
담배 30분 피는 사람 vs 편의점 5분 다녀온 사람32 담한별 06.15 19:08 18021 10
내 최애 다!다!다! OST는?2 NUEST-W 06.15 19:06 315 0
진료 도중에 갑자기 사심채우는 수의사.gif1 용시대박 06.15 19:05 1742 0
요즘 갑자기 인생이 꼬이는 느낌이라면 딱 보름만 견뎌보자4 까까까 06.15 19:04 8192 7
북한 똥풍선 공격에 맞서는 한국 대기업.jpg31 하니형 06.15 19:04 24834 16
농구선수 허웅이 요즘 개욕먹는 이유9 저지 06.15 18:46 21400 1
로그인시도가 해외에서 시도하면 알람오고 그러잖아 같은 한국은 왜 안와? 1236 06.15 18:35 962 0
연애남매 출연자 인스타 팔로우 수1 311324_return 06.15 18:35 7187 1
세탁세제 10종 비교_귀곰 내돈내산1 episodes 06.15 18:35 1100 1
오늘 터진 아이돌 팬싸 보이콧사건152 He 06.15 18:34 74886 20
실시간 입장 내놓은 뇌전증 전문 의사 교수들 Twenty_Four 06.15 18:34 928 1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계측 마친 50대 작업자 90분 뒤 숨져"1 950107 06.15 18:34 4087 4
채혈도중 실신12 션국이네 메르 06.15 18:34 12155 1
먹는 자세만 봐도 누가 K-판다인지 구별 가능함15 S.COUPS. 06.15 18:33 14387 7
두아 리파 인스타에 올라온 제니1 옹뇸뇸뇸 06.15 18:33 1013 1
러바오 심은데 후이바오 난다 🐼 06.15 18:33 11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