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64078?sid=101
심화하고 있는 간병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실버 산업계가 해외 인력 양성·도입을 추진한다. 아직 해외에서 간병 인력을 양성해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없지만 추후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30년대 1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때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은 많게는 71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해외 인력 도입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및 ◇해외 인력 선제적 육성=시니어케어(고령 인구 돌봄) 기업 케어닥은 베트남 인력 양성 기업 4곳과 대규모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에서 간병 인력을 공동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의 골자는 케어닥과 4개 기업이 베트남 현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추후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간병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해외 간병 인력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되면 케어닥이 고용을 책임진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시니어 돌봄 기업에서 체결한 해외 인력 송출 관련 협약 중 최대 규모다.전문가단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시 관건은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추진으로 올 들어 현실화된 필리핀 출신 가사·육아 도우미 도입 시범 사업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 금지 협약에 따라 외국 국적 인력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붙었다. 이미 높은 비용 문제로 내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채용하기 어려웠는데 외국인 인력에게 같은 임금 수준이 적용되면 인력 도입 의미가 없다는 반발이 줄을 이었다. 이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이 현실화될 시에도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지, 아니면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___
최저임금 차등 이런거 도입하려고 간보는거 같은데
애초에 지금도 외국인 간병인보단 한국인 간병인은 좀 높게 주고 있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