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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다들 안 살지"…작아도 너무 작은 LH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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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실, LH 자료 분석…
10가구 중 8가구 전용면적 55㎡ 미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은 모두 88만7천39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전용면적 50㎡ 이하가 83.8%를 차지했고, 전체의 35%는 전용면적이 35㎡ 이하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임대주택의 83.8%가 과거 면적 기준으로 15평에 미치지 못하고, 35%는 10평도 되지 않는 초소형 주택인 셈입니다.
LH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4∼21㎡ 이하 2만7천55가구, 21∼35㎡ 이하 28만9천970가구, 35∼50㎡ 이하 42만6천440가구, 50∼70㎡ 이하 14만3천932가구 등입니다.
지난 2004년 한국이 처음 행정규칙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 12㎡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난 2011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당시 겨우 2㎡ 확대된 14㎡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1인 유도 주거면적 기준이 55㎡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