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656263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유머·감동 이슈·소식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할인·특가 뮤직(국내)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960 출처
이 글은 1년 전 (2024/12/19) 게시물이에요

"성폭행 피해 딸 숨진 이유는 부실수사" 여중생 유족 손배소 패소 | 인스티즈





A 양(당시 15)은 2021년 5월 12일 친구 B 양과 함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두 여학생은 생전 B 양의 계부 C 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같은해 2월 1일 A 양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달여 만인 3월 10일 C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C 씨가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로부터 8일 뒤엔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녹화장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절차대로 조사하지 않은데다 B 양의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중략)


A 양의 유족은 이후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와 행정당국의 미흡한 분리조치로 딸이 세상을 떠났다"며 수사당국과 청주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당국과 청주시의 대처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10개월 만에 난치병 판정 된 군인 ...jpg
06.24 23:32 l 조회 1515
한중일이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사건
06.24 23:29 l 조회 1441 l 추천 1
고깃집에 친구와 온 당신 먼저 불판에 올리고 싶은 것은.JPG1
06.24 23:27 l 조회 2074
日 최고재판소, '고액 헌금 논란'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2
06.24 23:19 l 조회 763 l 추천 1
월세 세입자 ptsd 오는 마라탕 논쟁1
06.24 23:18 l 조회 435
여행유튜버 레전드 썸네일76
06.24 23:16 l 조회 74874 l 추천 4
인파로 붐비는 서울국제도서전
06.24 23:14 l 조회 4486 l 추천 1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111
06.24 23:12 l 조회 81482 l 추천 19
필라델피아 승리 확률 1.2% - 99.7%, 9회초에 무슨 일이?.gif
06.24 23:10 l 조회 213
전국 주주총회에 초대받은 딸램.jpg2
06.24 23:07 l 조회 8464 l 추천 2
탈북여성과 결혼할 경우 장단점
06.24 23:03 l 조회 2842
데스노트 초반부 긴장감 넘쳤던 장면
06.24 23:03 l 조회 5037
하삼동커피 대표는 미지급금을 지불하라
06.24 23:00 l 조회 817
가격 인상에 '반발'…전자책 시장의 딜레마1
06.24 22:56 l 조회 987
후까 부활 이정후 실책.gif
06.24 22:55 l 조회 513
6/24 오후 2시 7분 기준 환율
06.24 22:51 l 조회 618
반응 좋은 코르티스 마틴 제임스 파리 패션위크 착장61
06.24 22:43 l 조회 41234 l 추천 7
강아지가 훔쳐간 주인 물건들을 돌려주는데 걍 졸귀임2
06.24 22:39 l 조회 2428 l 추천 1
"청소시킨 뒤 에어컨 리모컨 들고 외출”…집 안에서 '더위'와 싸우는 가사관리사들33
06.24 22:35 l 조회 20115 l 추천 1
이젠 진지하게 지구평평설을 믿는 극우들2
06.24 22:34 l 조회 968


처음이전1061071081091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