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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이 왜 김건희 특검법에 벌벌 떠는지 궁금해하는 들을 위해 여기저기 뒤져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봄.
폰으로 긁어모으느라 틀린 부분 있을 수 있음
말해주면 수정할게!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 조작한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이 있었던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가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입주할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적 관계에 있는 업체로 수의 계약 및 수주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한 의혹)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를 통해 임성근, 조병노를 구명로비했다는 의혹 사건
+ 관련상세추가) 영등포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마약 조직을 붙잡았는데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확보돼서 수사하려는 도중 대통령실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 반복 초기화하여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건희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조력했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부부의 순방 및 사전답사에 동행토록 하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의혹)
-김건희 여사가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 수상 이력 등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 및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위 내용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해태, 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위 내용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위 내용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포함함
[김건희 특검법 타임라인]
23.3월 본회의 첫 제출
24년 1월 거부권 *
24년 2월 재의결- 부결
24년 5월 김건희 종합특검법으로 항목 추가하여 재발의
24년 9월 본회의-가결 / 이때 채상병 특검도 가결
☆그러나 이때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서(ㅋ) 국짐 전체 퇴장했기에 가결이 가능했음
24년 10월 거부권 *
24년 11월말 재의결 되었으나 또또 거부권 *
-비상계엄--
24년 12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랑 같이 올렸으나 부결
24년 12월 가결
-한덕수 대행-
24년 12월 한덕수가 거부권 *
-최상목 대행-
24년 12웡 최상목이 거부권 *
거부권이 5회나 남발된.. 썩은내가 진동하는 특검법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빼곡한 김건희 특검법을 그들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국짐의 대부분이 얽힌 거대한 소용돌이라서'라는게 빼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