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기각…"집회의 자유 보장"

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기각…"집회의 자유 보장"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학생들이 9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 앞에서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시위 및 연대 공연에서 학내 민주화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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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동덕여대가 제기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덕여대 측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구호·노래 제창, 근조화환 설치, 오물 투척 등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교 측은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20여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처분 신청이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로 접수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지, 교사 등을 점유하고 있는 주체는 이 사건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덕학원"이라며 "(채권자들이) 별도로 자신의 독립적인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이를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채무자 총학생회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 건물의 점거를 해제한 점, 채무자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또는 학생들을 점유보조자로 삼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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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풀]

학교 부수고 기물훼손을 막지 못하는게 표현의 자유랑 무슨 상관이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dkaleifufns]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웬만하면 제재 안 하는데 저렇게 가처분으로 하면 안 되죠 재물손괴 부분은 따로 고소고발 진행한다고 하니까 형사판단 기다리면 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