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男, 20명 '마약 성폭행' 280GB 촬영…그런데 감형 왜?

11개월 전l조회 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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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1개월 전 (2025/2/18) 게시물이에요

호스트바 男, 20명 '마약 성폭행' 280GB 촬영…그런데 감형 왜? | 인스티즈

호스트바 男, 20명 '마약 성폭행' 280GB 촬영…그런데 감형 왜? :: 공감언론 뉴시스 ::

	soo 😠 11개월 전
	기본을지키자 진짜 장난하냐…. 11개월 전
	어휴..또시작이네 이러니 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나지 11개월 전
	이상하게 아름다운 아아아악 11개월 전
	LV.O 20명을 성폭행하고 7년? 11개월 전
	마니모고죠 🍚 역시 가해자를 위한 나라답네요👏👏👏 11개월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역시 성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11개월 전
	내일은뭐하고놀까 😠 11개월 전
	just_do_it 판사들 진짜 단체로 성폭행 장려 운동중임? 11개월 전
	간헐적개냥이 환타콜라 피해자도 안해준 용서를 판사들은 왜이리 쉽게 해주나ㅋ 11개월 전
	정발산기슭곰발냄새 타령부인사잘해 이런글 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앞으로 바뀌긴할까요 11개월 전
	버터바맛있어 ??? 인생 개편하게 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11개월 전
	하늘색네잎클로버 PINKTAPE♥ 😠 11개월 전
	ΧIUΜIN 시우민 아,,,,,,, 11개월 전
	지금딱집가면좋은데 아니 20명인데? 판사도 마약빨았나 11개월 전
	낄낄 매독도 저런데서 퍼지는거아냐? 11개월 전
	markyy 🤬 11개월 전
	소금빵금소 샤이니월드 국민 그지같네 진짜 11개월 전
	블라인드 선택적 정의라니... 11개월 전
	벤 샤피로 판사들 욕할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욕해야합니다. 판사들은 상급심(특히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판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양형할수있는게 아니에요. 법을 바꿔야 판결도 바뀔수있음 11개월 전 BlueU 원심도 높은 건 아니지만 원심마저 파기하고 감형했는데 판사가 결정권이 없나요? 원심 유지 해도 됐을 거 같아서요 11개월 전 벤 샤피로 판사의 판결은 크게 두가지 원칙에 귀속됩니다. 첫번째 법이고 두번째가 판례입니다. 판사가 임의대로 그 범주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문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양형의 문제면 원심이 상급심의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은 이 사건이전의 유사한 사건이나 죄질로 판결받은 다른 피의자의 양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판사 잘 만나서 3년받고 누구는 엄한판사 만나서 5년받고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11개월 전
	떙깡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11개월 전
	어두운바다의등불이되어 니가 사람이냐 11개월 전
	놀고있네 이름 어쩌고 뭐라는거야 11개월 전 놀고있네 갱생도 사람 나름이지 저런 인간들은 죽어도 갱생안됨 이미 뇌가 절여져서 11개월 전
	따뜻한 냉커피 성범죄 짓고 살기 참 좋은나라 11개월 전
	복도리2 마약 먹이고 성폭행했는데 7년? ㅋㅋㅋ 11개월 전
	네 맘 온통 내 모습 채워지게 또라이 11개월 전
	펭-바 헐.. 11개월 전
	ΝCT WISH 나의인생초롬촌초니 미친나라 미친법 11개월 전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아무리 생각해도 윗놈들이 저러고 다녀서 자기들도 나중에 걸리면 ㅈ되니까 법을 약하게 만드나싶을정도임 교화목적이라해도 법이 너무 약함 우리나라는. 11개월 전
	chil7 하.. 이놈의 법은 언제 바뀌나,.,? 11개월 전
	파워 쿨톤 은팔찌 철컹철컹 🤬 11개월 전
	멍게 ? 11개월 전
	아노어어토온 범죄자가 참 살기좋은 나라 11개월 전
	러뷰어이자티카 저런 강력범죄 형량 높이고 전과 4범 이상은 사형 하면 지금보다 살기 좋은 나라 될 거 같음 3번 교화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3진아웃제 가자 11개월 전
	Hoya1 가중처벌도 모자름. 영상을 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9개월 전
	귀여운게최고 꼭 똑같이 돌려받으세요 9개월 전
	으눼 우리나라 법은 정말 썩었네요 9개월 전
	안젤라베이비 ♡안젤라베이비 수틀리면 범죄 저지르고 감형이나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길지두 9개월 전
	혬닝이 법좀바꿔라 9개월 전
	yuiko 🤬 8개월 전
	은리스 윗쪽이랑 연결되어있나. 어떻게 저리 나오나.ㅠ 8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