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대한민국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핵 위협과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지탱해야 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현재 소리없는 전쟁이 진행중입니다.
*24년 9월*
중국과 러시아는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0월에는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국인 북한은 러우전쟁에 물자와 군대를 지원했습니다.
김정은은 간부들을 불러모아 ‘세계 삼차대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쟁 준비에 총력을 다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 발발시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는 작전계획이 유출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최대의 제1적국* 으로 규정했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며 관련자를 기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보, 이권, 경제 다각적으로 전쟁이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맞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 핵미사일 도발 시 발동 가능한 킬 체인, 러우 전쟁으로 인해 현대전에서의 중요성이 입증된 드론, 적 드론 대응체계, 유사시 최전선에서 싸울 초급장교들과의 봉급 인상까지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192석을 등에 업은 거대 야당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모조리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21세기, 현 국제 정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라는 소추 사유가 포함됐습니다.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외한죄가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의 적국인 북한을 향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가 외한죄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22대 국회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정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핵심 산업 기밀의 유출길을 열어주는 국회증감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 같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악법들을 발의 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려 11개의 범죄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한 국방위 현안질의에서는
질의 중에 전투 지휘통제실 위치와 내부 구조
수방사 벙커 정보, 드론사의 드론 보유 수량, 기종
수많은 군사 기밀 정보들이 생중계로 유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보사 요원 다섯의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신원이 노출된 요원들은 앞으로의 임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전투통제실 정보 같은 경우
비상시 북한의 미사일 부대 혹은 특작부대에
우리군 지휘부의 위치와 침투 경로까지 알려주는 일입니다.
거기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탄저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놓고 우리의 취약점을 공개한 것 입니다.
유사시 국가의 존망의 기로를 가르는 국가 기믈을 적국에 생중계로 갖다 바친 것과 같습니다.
*23년 11월 6일*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북한과 102차례 지령을 주고 받아 징역 15년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처럼 반정부 시위에 활용해 촛불 투쟁을 이끌어내라’ ,
‘미군 기지 같은 주요 핵심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라’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에 간첩이 실제 했던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보법 폐지를 운운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줄곧 대공수사를 담당하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간 24년 1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경찰의 간첩 검거는 11개월을 ‘0건’을 자랑하다 11월, 북한에 핵심 산업 기술 정보를 넘긴 사업가를 검거하면서 겨우 1명의 성과를 냈습니다.
*24년 6월*
미국의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검거된 중국인 유학생 3명.
그들의 휴대폰에는 2년간 촬영한 우리나라, 미군의 군사시설 사진 이 담겨있었습니다. 이후 조사를 해보니 이들은 공산당원으로 밝혀졌고요.
*12월 31일*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됐습니다.
공항은 전쟁시 공군의 주요 거점이며 국가중요시설 최고등급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이들을 간첩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계속해서 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외국’ 으로 늘려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12월,*
전농에서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전달하지 못한 트랙터를 앞세워 남태령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트랙터는 농업기구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열병식에 미사일을 달고 등장하는 전쟁무기이기도 합니다.
시위를 주도한 전농의 대표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라며 강제 해산된 ‘통지당’의 전북도당 위원장 이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로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하기 위해 북측과 접선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직무는 정지되었으나 아직 현직인 대통령을 무력으로 끌어내리겠다며 남태령에서 행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내란이고, 반국가세력 입니까?
민주당은 카톡 에서 ‘일반인’ 이 대화한 내용까지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만을 ‘제보를 통해’ 고발하겠다?
그것은 북한의 5호담당제 나 생활 총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원전수, 계엄 당시의 국회의원 체포조,
장갑차, 실탄 분배 등의 가짜뉴스는 잡지 않고
왜 민주당을 공격하는 여론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일까요?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를 앞세운 불법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려 합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소추하여 관련 수사로 내란을 수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입니다.
서부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는 체포 영장을 발부할 때,
‘형법 제110조, 제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형법 제110조, 111조 : 1급 기밀 시설은 관할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수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에게는 형법을 예외로 둘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은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공산진영 인 북중러 와 민주당 에 설 것 입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 한미일에 설 것 입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은근 정확하다는 샤워순서로 보는 MB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