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날'로 계산하다 윤석열 구속 후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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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l조회 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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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개월 전 (2025/3/07) 게시물이에요

지금껏 '날'로 계산하다 윤석열 구속 후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법원 | 인스티즈

서류가 공수처와 법원을 오가는 데 33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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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법원이 피의자 구속심사를 하는 경우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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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한 '이틀'이 아닌, 정확한 시간, 33시간 7분만 더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관련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은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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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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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마루 어차피 탄핵될텐데 부질없다 10개월 전
	IlIliIIliII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나 영장 신청 같은 것도 24시간, 48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나오는데?? 법원이 윤석열 편을 들어줄 이유가 있나 그냥 법원칙대로 판결한거지 10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법원칙대로면 '날짜' 기준이 맞다네요~ 10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내용 없음) 10개월 전
	IlIliIIliII 다른 글 검색 보니 이재명 재판지연 관련된 기사는 일절 안 쓰네요 10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이재명은 고의로 재판지연한 적이 없으니까요ㅇㅇ 님 이전에 다른분이 그걸로 시비걸었다가 털린지 오래에요 늦으셨네요 10개월 전 IlIliIIliII 최근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의견 낸 법조항이 잘못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게 재판지연이죠 10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그 레파토리도 반박당하신지 오래구요 그 주제로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위헌법률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의적 재판지연사유가 되는지 '근거와 함께' 작성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비거는분들 강의해드릴 시간은 없으니 기초적인 배경지식은 스스로 숙지하고 오셔야 해요 10개월 전 IlIliIIliII 근거가 기사 사진이어야 하나요? 논리도 근거가 되죠 '2021년'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헌으로 결론 낸 법조항을 문제 삼아서 조금이라도 시간 벌려는 게 재판지연전략이죠 반박할 말이 없겟죠 이게 시비인가요? 논리적으로 대화하자는 건데요 10개월 전 삭제한 댓글 IlIliIIliII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IlIliIIliII 삭제한 댓글에게 네 편향성을 비판하는 건데요 제가 인신공격이라도 했나요? 10개월 전 삭제한 댓글 IlIliIIliII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IlIliIIliII 삭제한 댓글에게 ??제 글이 문제라도 있나요? 10개월 전 삭제한 댓글 IlIliIIliII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IlIliIIliII 삭제한 댓글에게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문제가 있아보여요 진행이 되어야 마땅한 거 같아요 10개월 전 삭제한 댓글 IlIliIIliII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IlIliIIliII 삭제한 댓글에게 요즘 화제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사건 선고는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대선 문제가 있어서 관련된 거구요 나경원은 뜬금없자나요 10개월 전 삭제한 댓글 IlIliIIliII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IlIliIIliII 삭제한 댓글에게 이재명과 나경원응 무슨 상관이 잇죠? 10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역시 이해를 못하셨네요 위헌법률심판을 걸면 반드시 재판이 정지될까요? 이것도 숙지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미리 공부해 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10개월 전 IlIliIIliII 펩시제로제로에게 네 재판정지됩니다 헌재가 결론낼때까지 10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아니요 판사가 기각하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공부 다시하고오세요~ 10개월 전 IlIliIIliII 펩시제로제로에게 판사가 인용하면 정지가 되죠 정지되게끔 하는 수법 자체가 재판 지연 시도잖아요 이걸 모르시지 않자나요? 10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아뇨? 헌재로 가지 않도록 해당 재판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조선일보> '받아들이면' 중단이라구요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재로 안 가고, 지연 없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10개월 전 IlIliIIliII 펩시제로제로에게 댓글 다는 거 봤을 때 모르시지 않는 분이 이재명 재판지연에 관해선 감싸고 도는 게 좀.... 10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감싸는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한 거죠. 이재명은 재판지연한 적 없습니다 님이 이재명을 억까하고 계세요 10개월 전 IlIliIIliII 펩시제로제로에게 숙지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10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IlIliIIliII에게 이제 제가 숙지하고 오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님같이 딴지 거는 분들 상대하다 보면 이렇게 정치강의가 돼버리잖아요 10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