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김용 전 부원장 옥중 페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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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시작은 검란이었습니다.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침탈하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12.3 내란 계엄 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직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22년 10월 구속을 시작으로 보석과 구속을 오가며 3년째 재판 중인 저의 경험에 의하면

12.3 내란 계엄은 절대로 몇 달 단기간 걸쳐 증흥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22년 3월 대장동 이슈로 대권을 찬탈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시부터 미리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대권을 찬탈한 윤석열 검찰 정권은 정권을 차지한지 몇달만에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팀을 윤석열 사단으로 모조리 전격 교체합니다.

이들은 1기 수사팀이 ‘정영학 녹취록＇을 기초로 밝혀낸 엄연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업 비리를 윤석열의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대표과 그 주변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갖은 불법 행위의 정점에 있었던 유동규와 남욱을 적극 활용합니다. 

윤석열 사단 수사팀은 대장동 사건의 별건으로 파헤친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의 주범도 유동규과 남욱으로 밝혀지자 중형이 불가피한 그들에 대해 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구치소 내에서 또 다시 구인, 체포하여 매일같이 조사하고 검사와의 집중 면담을 통해 사건을 짜맞추는 등 갖은 불법행위로 제 사건을 조작하여 거짓 증언하도록 압박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중, 삼중으로 주위를 속여가며 업자들과 유착한 유동규의 여러 부패행위들이 드러나지만 윤석열 사단은 유동규의 호위무사가 되어 유동규의 다른 범죄행위들을 기소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1기 수사팀이 강도높게 수사한 사안 중 유동규가 유원홀딩스에서 20년 말 11억 8천만원을 뇌물성 자금으로 받아 이를 모두 전처와의 위자료와 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은 유동규가 받아 써 사용처 확인까지 완료된 11억 8천만원이 명백한 뇌물성 성격의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경기관광공사를 퇴직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없던 유동규가 21년 남욱에게 10억을 요구하여 받아낸 돈 수억이 오히려 저에게 주었다는 정치자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사단의 비호를 받고 있는 유동규와 남욱은 자신들이 관련된 정치사건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이재명대표와 그 주변에 넘기는 위증을 일삼으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적 제거 목적 달성를 위해 총력으로 법기술을 발휘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의 비호가 없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실을 밝혀 정의를 지키기는 커녕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증인들을 형량을 미끼로 회유하여 거짓 증언을 유도, 사건을 조작하여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비단 제 사건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가까이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경기도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연어파티를 벌였던 사실이 이화영변호인에 의해 밝혀졌는데도 검찰은 사과는 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명숙전총리 정치자금 사건에서도 한전총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들을 수십차례 출정시키며 증인으로 세워 모해위증을 일삼았던 정치검찰 세력은 제 사건과 각종 이재명대표 사건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불법행위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제어해야할 사법 재판부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어하기는 커녕 정치검찰과 중범죄자들의 위증에 대해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며 면죄부를 주기 일쑤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기 문란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없이 승승장구하며 출세가도를 달리며 생존해온 정치검사 집단의 본령은 헌재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극우를 선동해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임박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강도높은 검찰 개혁의 시대적 요구는 물론 그동안 범죄행위에 가담해 공권력을 남오용, 악용한 정치 검사들의 단죄와 심판은 혼돈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본이 될 것 입니다.

김용 전부원장이 서울구치소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수용번호 1038)

편지 보내실 주소: 화성시 화성우체국사서함 3호 수용번호 1038 김용

[어부바오]

정치검찰 사법부 징글징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