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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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3천 → 1억

허위사실 명예훼손 1억 → 10억



발의자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허성무(더불어민주당/許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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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3천 1억허위사실 명예훼손 1억 10억발의자김문수 더불어민주당 金文洙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康準鉉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金勝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文今柱 안태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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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ㅋㅋ...

[밀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짜 말도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함.. 저러면 누가 내부고발을하고 폭로를 하나. 허위사실 유포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지

[baramyy.ek]

사실적시를 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