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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는 죽어야 피해 인정하나”…불 질러 연인 살해 40대女, 항소심 ‘감형’에도
1심 징역 12년→항소심 10년…“정당방위 아냐…미필적 고의 참작” 여성단체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책임 물어…한국 사법시스템 한계” 9일 전주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현주건조물
n.news.naver.com
| 이 글은 9개월 전 (2025/4/1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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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는 죽어야 피해 인정하나”…불 질러 연인 살해 40대女, 항소심 ‘감형’에도 1심 징역 12년→항소심 10년…“정당방위 아냐…미필적 고의 참작” 여성단체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책임 물어…한국 사법시스템 한계” 9일 전주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현주건조물 n.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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