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말하는 출산율 문제

 

출산율이라는 파라미터, 이 지표를 국가 정책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거나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아이를 낳고 싶은데 여건이 나빠서 못 낳거나,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을 지원해주는 방향이에요 pic.twitter.com/0yztI2qdpE

— 알리미🎗️ (@netlyfi) April 11, 2025

출산율은 받아들여야 한다.

임신 출산은 여성이라는 주체가 내리는 실존적인 결단이고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이 다 바뀌기때문에 자신의 전체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출산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출산율이라는 파라미터, 이 지표를 국가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1) 아이를 낳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서 못 낳는 경우
2)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생겨서 못 낳는 경우
3) 어떠한 사정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산모가 낳고싶어 하는 경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임신 출산 육아가 자유의 제약이 되지 않고 사회생활과 병행될 수 있도록 모토를 내세우고 노력을 더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