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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체는 무죄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운전자한테 얘기도 안하고 보행자한테 300만원 합의금 이미 지급해버림
운전자는 무죄받았기 때문에 보험금할증 같은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됨
운전자는 금전적으로 손해본건 없으나 보험사 일방적인 행동에 빡침
한문철 변호사 의견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하더라도 이미 합의금을 지급해버린 상황이라 돌려받기 힘들꺼 같단 의견
| 이 글은 9개월 전 (2025/4/2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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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체는 무죄를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운전자한테 얘기도 안하고 보행자한테 300만원 합의금 이미 지급해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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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아이유 절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