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진 9세 초등생도 1800만원 배상"…봐주지 않은 법원

초등학생인 A군은 2023년 10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인 B군에게 돌을 던졌다. B군은 이 일로 왼쪽 눈 아래 세로 1cm, 코 아래 1cm 크기의 상처가 생겼다.

법원은 A군이 1800만원을, A군의 부모가 각각 200만원씩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모에 대해선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A군 부모는 이와 같은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1344

"돌 던진 9세 초등생도 1800만원 배상"…봐주지 않은 법원

친구 얼굴에 돌을 던진 초등학생과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과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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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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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P-T]

부모도 같이 처벌한 것 진짜 좋다

[청설]

이게 맞지 애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쳐도 부모는 책임 져야지

[리차드 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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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파커]

완벽한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