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나올 거 같아서 그 과정이랑 대응할 방법 정리해봄

유죄나오면 안 되지만 나올 거 같아서
정신 깍 차려보려고 정리해봄



1. 이미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거라 이제 2심(파기환송심)에선 형량만 정할거임(그럴 확률이 아주 높음)

2. 파기환송심 유죄떠도 이재명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3. 근데 상고는 (쉽게 설명하면) 절차상 이상, 법률의 왜곡이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상고 자체가 기각될 확률이 높음. 대법관들이 상고를 받아주면 본인들이 대선에 개입한 과정까지 다 까발려짐. 그래서 하늘이 뒤집어지지않는 이상 대법관들이 절대 인용 안 할 거야


한 달 안에 2심에 상고 판단까지는 불가능하다...?
아니 안 된다는 법은 없음
왜냐면 이미 대법원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대법관들이 대선에 이미 개입한거라 지들이 이제 낭떠러지에 서서 끝까지 갈거임
애초에 파기환송까지 9일걸린 것도 불가능이었거든 근데 저새끼들이 해냄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집회 나가서 대선에 개입한 대법원을 압박을 줘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도록 해야함
그럼 상고가 기각난대도 파기환송심에서 상고 기각까지 최소 몇달에서 몇년은 갈거야
그 사이에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함

국짐 의원들처럼 추잡하게라도 어떻게든 질질 끌어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 이재명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교체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사이에 이번 대선 개입에 대해 조사해서 대법관들 탄핵시켜야지



유죄 나올거니까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게 아님
더 힘내자고 쓴 글임

틀린 거 있음 알려줘 근데 그냥 설마 한달 안에 그걸 다 하겠어? 하면서 행회 좀 돌리자는 말은 안 받음

[Yoomtaeng]

짜증난다 진짜..... 제정신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