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한덕수 개짓 한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탄핵 발의했다는데 얘 탄핵 당하면
한덕수도 대선 나온다고 사퇴해서 국무의원 14명으로 정족수 못 채워서 국무회의를 못 엶ㅋㅋㅋ

그럼 당연하게 거부권도 못씀

그래서 국회에서 올린 법안 15일 지나면 법안 자동 통과댐ㅋㅋㅋㅋㅋㅋ 이제 올리는 법안들 쭉쭉 통과만 남음

민주당 이날만을 기다린듯 개똑똑하다

[dkqkxk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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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잔자라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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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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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웡]

빨리 대선 끝났음 좋겠다

[양라랄라리]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진 않음 과거에도 사례가 이미 있어 과반수 11명 출석이 충족되면 회의 열릴수있어

[크로크뉴슈]

회의만 열 수 있지 의결은 못함

[닝낭농]

아니야 의결도 가능해.. 그래서 몇명 더 탄핵해서 10명으로 맞춰야 함

[이먕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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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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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만티]

이대로 그으렇게나 거부권 행사하던 김건희 특검법도 가야만...

[뿔]

2일 정부·법제처 등에 따르면,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행 대통령령은 국무위원 과반(11명) 출석 시 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복권1등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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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39]

문제는 얘네들이 과거 법제척 해석이유로
14명 회의열어서 3분의2 찬성으로 거부권 할수도...뭔짓이라도 할애들임

[윤지39]

이미 언론에서 11명도 가능했다고 불붙이고 있더라..

[넬리]

11명으로 가능하다고 함 그보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후에 후보 날라가서 당파산할수도 있음 민주당은 지금 쭉 상식선에서 대응하는데 이러고 있다가 대통령후보도 못내고 당은 파산함 지금 총만 안들었지 죽고 죽이는 내란 상태임

[mhj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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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방방케필필돈]

이미 사퇴했잖아...

[가만히가만히]

뭐든지 해라 민주당아

[다시다맛다시다]

가보자고

[꿍시렁꿍시렁]

방 잘못 찾은거 아님..?

[하이리이]

11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오늘도 국무회의 했음

[너무예뻐]

제발

[마이구멜롱]

헌법 재판소도 한명 없이 의결했는데 국무회의가 안될 거라 생각하는거??

[꺄르르릭]

헌법 재판소도 7명 이상 없으면 의결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