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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l조회 538
이 글은 1년 전 (2025/5/02) 게시물이에요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 인스티즈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 인스티즈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 인스티즈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 인스티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3866



보통 판결문은 다수의견이 적힌 페이지가 거의 다인데
이번 대법 정치재판은 판결문도 이례적
다수의견(10명) 38쪽
소수의견(2명) 41쪽



소수의견으로 피를 토하며 다수의견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나하나 지적함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 인스티즈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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