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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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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개월 전 (2025/5/03) 게시물이에요
3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
me and you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개월 전
조잘조잘씌
근데 난 국힘 지지자들 논리가 이해가 안감 전과 4범인 범죄자는 죽어도 싫다면서 정작 국힘 출신 대통령들 거의 다 독재자거나 범죄로 감옥 엔딩 아님? 이명박도 전과 11범인 상태에서 뽑혔는데 쟤들 이명박은 또 아직까지 칭찬하던디
8개월 전
성태한성여민
훼손
어허 흐린눈👀
8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대통령 되면 불소추특권으로 모든 재판은 중지되고
설령 진행한다 해도 공직선거법에선 '임기 개시 전' 피선거권 박탈 시 당선 무효인데
이번 선거는 탄핵대선이라 당선 즉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즉 당선이 되면 선거법 유죄가 확정되어도 추후의 피선거권만 박탈되지 대통령 직위는 그대로 유지돼요
설령 당선무효를 적용시킨다 쳐도 당선무효형은 해당 선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 이번 대선 결과가 취소될 일은 없어요
정치사이트 한다는 사람이 식견이 많이 좁네요...
8개월 전
Jannah
근데 상대편 논리로, 소추의 범위를 따지면서, 당선 후 대통령이 되어도 관련된 재판을 진행해서 그 결과로 흔들어 댈 게 뻔합니다.
(소추의 정의를 정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도 판결해도 돼 라며, 정할지 모릅니다)
또한 졸속으로 진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보면 대통령 선거 전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는 5월 10일 이후(대통령 후보 등록), 선거 전 판결을 내서 이재명 후보를 자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에는 후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 합니다.
8개월 전
펩시제로제로
저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 찬성합니다.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일단 당선만 되면 재판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될 거에요. 헌재 2인 임명을 대통령이 바로 할 것이고 그 사이에 대법원이 뭔가 무리수를 둔다면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탄압 사유가 될 겁니다
소추의 의미를 지들 자의로 판단하겠다? 그 즉시 대법관들 탄핵소추부터 당할 겁니다. 이미 그전에 탄핵 당해 있을지도요
아무튼 대선만 보고 가면 될거같습니다
한달만 더 힘내봅시다!!
8개월 전
Jannah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서 버텨 봐요.
8개월 전
하얀
둘이 오픈 카톡으로 이야기해라
8개월 전
다시다맛다시다
고장난시계 또한번 정확히 맞아버리다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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