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혹 떼려다 혹 붙인 대법원···높아지는 "선거개입 의심” 비판

‘이재명 사건’ 혹 떼려다 혹 붙인 대법원···높아지는 “선거개입 의심” 비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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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선거 개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처리 절차 공개하라” 신청 폭주…‘초고속 판결’ 후폭풍

4일 오후 4시까지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사건번호 2025도4697(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1000건 이상 접수됐다. 신청인들은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일시와 범위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의 이 사건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관 전원이 6만 쪽에 이르는 사건기록 전체를 읽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사건 처리 절차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신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 전합에 사건을 올린지 9일 만에 이 사건을 선고했다. 통상 상고심은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이 후보 사건은 지난달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고 약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2명도 판결문에 ‘설득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남겨 대법원이 무리하게 속도를 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한편에선 파기환송심 선고도 대선 전에 나온다면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서둘러 확정할 거라는 음모론적 주장마저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