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https://naver.me/GKUVenaY
조희대와 한덕수, 날로 권력 먹겠다는 망상의 끝
손원제 | 논설위원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한덕수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의 대통령 후보 탈취 작전도 실패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둘 다 국민과 민심의
n.news.naver.com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한덕수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의 대통령 후보 탈취 작전도 실패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둘 다 국민과 민심의 선택에 맡겨야 할 대통령 또는 후보 자리를 어찌어찌 날로 빼앗아 한입에 삼켜보려다 뒤탈이 난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심도 원칙도 심지어 법조차도 뭉개고 보는 이 나라 토호 보수의 ‘생얼’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목줄을 조이려 들었다. 정치적 중립 원칙은 산산이 부서졌다. 적법 절차도 무시됐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전합)에 넘겨졌다. 애초 배당된 소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오 대법관은 실제 판결문에 무죄 취지의 통렬한 소수의견을 쓴 2인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이 오 대법관의 반대로 소부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전합 회부로 급발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 뒤론 조 대법원장 맘대로였을 것이다. 통상 한달에 한번인 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했다. 6만쪽에 이르는 사건 서류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다. 대법원장이 밀어붙이더라도 일국의 대법관이면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제동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명을 뺀 열명의 대법관은 충실하게 조 대법원장의 뜻에 복종했다. 맹목적 충성파를 동원해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겹쳐 보이는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봉쇄를 노린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없다.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더구나 국민 과반가량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도 저버린 채 9일 만에 유무죄를 바꿔버렸다. 내용도 퇴행했다. 국민의 선택권과 선거 표현의 자유를 늘린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설득력 있는 법리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예리하고 명징한 무죄 소수의견과 대비되는 유죄 보충의견의 허접함에 대해서는 더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한다’는 조 대법원장의 편향적 열정에 지배된 재판이었기에 이 모든 졸속과 전횡이 가능했을 터다.
국민 분노가 그토록 거셌던 것도 이런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을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이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토 박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폭거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유력 후보를 제거해 내란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대권을 생으로 갖다 바치려는 계략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 주권을 쟁취했다. 내란세력과의 긴 고투 끝에 조기 대선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걸 선출되지 않은 몇몇 고위 법관이 간단히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 헌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법부 판단 존중’이란 허위적 통념에 매여 있을 순 없다.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권력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지금 국민 다수의 공감대일 것이다. 이 후보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된 뒤에도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둔 단일화 난장판도 정당한 노력으로 국민 선택을 구하기보다 최대한 날로 대권이든 당권이든 잡겠다는 구집권세력의 요행심이 빚어낸 결과다. 친윤 잔당세력은 김문수를 내세워 당 경선을 휘저은 뒤 이젠 무소속 한덕수를 당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도 내 돈은 한푼도 안 쓰고 공으로 후보가 되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문수가 후보가 된 과정도 사실 다를 게 없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한 정치 과정을 도외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한방에 독재권력을 구축하려다 실패한 데서 보듯, 공짜와 한탕 심리는 이미 토호 보수의 디엔에이(DNA)로 뿌리내린 듯하다. 영남·강남·극우만 잡아도 자자손손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물론 시시각각 급변하는 더 큰 세상에서 이런 집단을 기다리는 건 ‘멸종위기종’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