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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

l조회 504
이 글은 1년 전 (2025/5/15) 게시물이에요

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 | 인스티즈

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

'행위' 삭제한 허위사실공표법·'조희대 특검법' 등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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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 | 인스티즈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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