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8년만에 징역형 폐지... 2025년 6월1일부로 범죄자들 천국 열렸다.jpg

지난 2022년 6월 일본 국회에서 역사적인 형법개정이 있었음

1907년 이래 계속 이어져온 '징역형'과 '금고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건

신형법에는 징역과 금고 대신 '구속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

그리고 이러한 법은 바로 어제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음

118년만에 폐지된 징역형... 과연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

기존의 징역형은 징벌을 한다는 의미가 강했고, 이에 따라 수형자에게는 형무작업의 의무가 존재했음

하지만 새로 실시되는 구금형에서는 수형자에게 이런 작업의무가 사라지는 것

앞으로 수형자들은 입소시에 받는 면접 등을 통해   24개의 세부 그룹으로 분류되어 수용됨

이러한 이유는 이들에게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임

예를 들어 고령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신체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체육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수감생활이 이뤄지고

약쟁이들은 중독치료를 중점으로 살인등의 반인륜적 강력범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는 상담으로

마음을 열고 교화하는 목표로  수감생활을 하는 방식임

예를 들어 이 86세의 노인은 벌써 9번째 복역중인 베테랑 수형자임

출소하면 절도하다 잡혀오고, 출소하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오고 그랬다고 함

 공장에서의 작업이 매우 곤란해서 수형자 본인은 물론이고 형무소 측도 난감했으나...

징역형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상황은 달라짐

공장에서 죗값을 치르며 노동을 하기는 커녕

편안하게 누워서 전문가에게 안마까지 받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시원~하다（笑）

일본 정부의 설명은 뭐...

출소 후에 필요한 기능 및 능력 등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대체 국민 혈세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음

방금전까지 본 곳은 도쿄도 후추시에 위치한 후추 형무소인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이 저런 생활을 누리게 될듯

한편 이곳은 구마모토 형무소

형기 10년 이상의 경력범죄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이고, 약 3할이 살인 등의 중죄를 짓고 복역중인  높은 등급의 형무소임

이 인간은 이곳에서 복역중인 강력범죄 수형자

복장만 보면 공장에서 뼈빠지게 굴려야 마땅할 것 같지만 의외로 안락한 방에 앉아서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

리플랙팅'이라는 대화중심의 프로그램 대상자이기 때문임

설명에 따르면 수형자가 하는 얘기를 교도관 등이 경청하고 반응해주면서 진정한 내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나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그냥 개꿀빠는 느낌

여튼 일본 정부는 이런 구금형을 통해 범죄자들을 갱생시켜 재범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정말 그럴까?

아까   본 도쿄 후추형무소의 9번째 복역중인 할배만 봐도 솔직히 암울한 미래가 충분히 예측됨

이 인간은 출소후에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목표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허리가 아프답시고 형무소 내 노역도 안한다는 인간이 뭘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먹고 살기 팍팍 하면, 범죄 저지르고 복지도 누릴겸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으로 가려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너도 여기서 범죄 저지르지 말고  일본 좋으면 아예 일본가서 저지르지 그랬냐? 버러지만도 못한놈아

일본 대중의 반응도 최악 

일본 뭐하냐? 정신차려!!

[여름이었다]

교화프로그램의 필수조건으로 강력한 징벌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고치지 아니면 그냥 범죄저지르고 개꿀인생 살지

[익인120847]

미쳤네

[뿡빠랑뽕뽕]

교화같은 소리하네 그럼 피해자는??피해자는???들 교화시키지말고 벌을 주라고 벌을

[DPR Iive]

인간은 영악한 존재임 당장 애들 키울때도 엄하게 혼내야 잘못한 걸 다신 안하는데, 사람도 죽여본 복역자들에게 당근을 준다? 일본은 범죄율 수직상승하겠네요

[진눈깨비온다]

일본도 난리구나

[엔씨티일이칠]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교화주의가 재범감소의 효과가 크다고 해도 딱히 이해되진 않네요

[Dr.Harleen Frances Quinzel]

뭐하냐 진짜ㅋㅋㅋㅋㅋ

[으냐냐]

저러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뭐가 돼. 용서와 교화는 무슨...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 이상 감옥행 필요할 정도로 쓰레기 짓 하는 놈들은 이미 사회에서 써먹기 글러 먹은거임. 더 억제력을 높여야 지 목숨도 아까운 줄 알고 사리지. 무슨 감옥캉스도 아니고 저게 뭐야. 이럴거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도 걍 시원하게 범죄자한테 복수하고 감옥 가는게 낫겠네

[Abelia]

망조가 들었구만

[토마토야!]

예전에 어떤 일본의 20대 청년이 희망도 없고 그냥 교도소 들어가면 안되냐고고 편지했더니 교도관 채용 팜플렛 보내준게 왠지 생각나내요

[익인287616]

복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