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인재산 몰수공약 발표

A post shared by 김상현 (@sang_hyun0607)

멀쩡한 신탁제도를 날조하는 2찍 수준;;;;


공공신탁제도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탁인(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제도.
노인의 동의 하에 재산을 보호하고 운영하는 장치임
목적은 몰수가 아니라, 사기·횡령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라고

정부가 노인 재산 몰수 X
몰수가 아니라 동의 기반 신탁(위탁)으로
오히려 가족이나 제3자가 재산 빼돌리는 걸 막는 장치

정부가 마음대로 활용X
신탁 재산은 법적으로 개인 소유 유지, 사용 목적은 노인의 생활비, 의료비, 복지비 등으로 제한됨
지자체 또는 전문 공공기관이 회계·감사 시스템 갖고 관리


+이미 비슷한 제도 있음
후견인 제도, 연금 신탁 등

[아이폰8에어]

짝수견들 망상 심하네 그저 ㅈ

[어디서든]

무식하고 비열해서 그럼

[IlIliIIliII]

잘 운영되지만 좋지만 잘목 운용되면 큰 폐해가 잇을 수 잇는 제도네

[갈대같은덕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접근하는 사기꾼글 많은데 좋네요.
나이들면 눈이 침침해서 은행업무, 부동산 업무 힘들어요.

[boli]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구비되어야 할 듯

[Xindy]

이미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등의 명목으로 접근해서 양딸 양아들 입적후에 재산을 갈취해가는 인면수심의 인간들이 너무 많은게 사례들로 증명돼서 실행해볼 가치는 충분한 정책인듯해요

[감자동그리]

근데 몰수 하는것도 괜찮은거같음
일하다 보면 대부분 노인들 제정신 아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