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李 대통령 다시 꺼낸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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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세요”…李 대통령 다시 꺼낸 ‘상병수당’

업무 무관, 아파서 쉬면 소득 일부 보장 제도 2022년부터 지자체 14곳서 시범 사업 본 사업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 객관적 인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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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했다. 상병수당은 일과 상관없이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 쉬는 동안 소득 일부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상병수당은 소득이 끊길까 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질병이 중증이 되는 것을 막아 의료비를 절감하며 빈곤과 건강 악화 악순환을 끊는다는 취지다. 상병수당 1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시범 운영했다. 해당 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는 만 15~64세 취업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했다.

[뭉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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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호루라]

각종 부당수급 검머외 보험범위 감소 등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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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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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

음 잘 쓰이면 좋겠지만 제2의 실업급여 될 것 같은데...

[감자동그리]

우리보다 많이배우고 똑똑한사람들이
어떤 복지를 해도 부정하게 쓰는사람들이있는걸 감안해서
이득이 크니까 하는거라 걱정안하셔도 될꺼같습니다!

[츄잉츄잉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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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뭉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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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네짬뽕]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제외라네요 사업장의 근로중단 확인서도 받아야하고 질병, 부상의 정도도 정해져 있구요
현재는 3단계 시범사업 중인데 기대한 만큼 효과적이라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

너무 필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