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마약한 고등학생의 충격적인 결말

이렇게 생긴 마약이라고 함

[익인012345678910]

심신상실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이라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린다한들 의미가 없죠 ㅠ 비난 가능성도 없고 예방 효과도 없고.. 아예 자아가 없던 상태에 일어난 범죄이니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책임이 없어요 형벌은 교화나 재사회화, 응보의 성격을 보이는데 모두 필요성을 잃는거예요

[ZE:A]

아무리 마약 먹어서 심신미약이라 해도 이모 엄마 두 명을 죽였는데 살인이 무죄라고요..?

[모카맛고양이]

과실치사도아니고 무죄........?

[오호호호옹]

😠

[R반지]

😠

[CAHAYA]

무죄요???이유불문 사람을 죽였는데 왜 죄가 없죠?

[익인012345678910]

심신상실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이라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린다한들 의미가 없죠 ㅠ 비난 가능성도 없고 예방 효과도 없고.. 아예 자아가 없던 상태에 일어난 범죄이니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책임이 없어요 형벌은 교화나 재사회화, 응보의 성격을 보이는데 모두 필요성을 잃는거예요

[CAHAYA]

그치만 이런 사례들을 악용해서 약 먹고 사람 해쳐놓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심신상실이어도 엄벌을 받는다는 걸 주지시킬 수 있도록 법도 좀 넓게 보고 적용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ㅠ

[익인012345678910]

악용하는 경우를 정확한 수사와 판단으로 입증하고 판결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 심신상실인 경우에 엄벌을 받는 것 자체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범죄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의 고의성을 잘 따져봐야겠지요 ..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ㅠ

[CAHAYA]

그러게요 어렵네요..

[박효신...]

오.. 흥미로워요 댓글 정독했어요

[RΙΙZE]

무조건 쎄게 처벌받아야지 했다가 숫자님 댓 보니까 진짜 생각 많아지네요ㅠ

[익인12345678912]

범죄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복용한 경우는 책임능력자로 똑같이 엄하게 처벌해요

[시에루]

오 왜 무죄인지 이해 못했는데 이 댓글 보니 흥미롭네여....

[펩시제로제로]

심신미약이 아닌 상실이어서인듯요
무죄 나온건 살인 혐의에서고 마약으로 징역 나왔어요

[수윔윔]

와 ......

[azelle]

인천공항 마약사건은 수사하고 있는건가 지난정권은 마약잡는다고 떠들어대더니 성과도 없는데다 오히려 마약사업에 관련 의혹만 나오고

[두몽님]

우와 마약하면 살인해도 무죄구나 나도 마약하고 죽이고싶은 사람 살인해야지 ㅎㅎ
이런사람 생겨나니까 나라가 이꼬라지

[펩시제로제로]

마약을 하더라도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살해했다면 심신상실 목적이 인정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심신미약은 인정받을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고의나 계획적 살인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럼 마약하고 아무나는 죽여도 괜찮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걸려서 징역은 얄짤없습니다
저 고등학생도 살인에서만 무죄 나왔지 마약으로 징역 살았어요

[두몽님]

죽이고싶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수사측이 어떻게 알까요? 그냥 숨기면 될거같읃데..궁금하네용

[펩시제로제로]

우발적살인과 계획적살인을 구별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보통 마약까지 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한다면 자의로든 타의로든 티가 나기 마련...

[큠팬]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지만 아들도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이미 아들은 자신의 엄마와 이모를 본인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에 죽을 때까지 괴로워할거예요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데 처벌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 그냥 너무 안타깝네요 어쩌면 호기심에 담배를 하는 것과 비슷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하필 마약이라.... 평생 속죄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ㅠㅠㅠ

[민쌈자]

술퍼먹고 사람죽이면 감형 마약하고 사람죽이면 무죄 개이득

[메롱메롱데롱]

이모는.. 자식 있었을까요..? 아 너무슬픔

[맹곰이]

죽일 동기가 있었으면 살인도 처벌 받았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건데 처벌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살아갈텐데요
마지막 사진에 마약을 저런식으로 가벼워보이게 만든건 진짜 악마같음

[도토리빈]

안타깝네요.. lsd 자체가 저런 잔인한 행동을 부추기는건 아니지만 정신 이상을 트리거 할 수 있는 법인데

[조상무]

아이고...

[무지막지]

해당 사건에서는 살인에 대해 무죄판정을 받은 게 더 큰 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애 도경수]

lsd 사진 얼핏 보고 불량식품인줄..

[Maple Story]

와..심신미약이라 무죄.. 뭔가 그렇겠다하면서도 무죄...?

[코끼리-]

와 마리오 모양은 진짜 스티컨줄

[더지니어스]

알코올 마약 등에 의한 심신 미약은 인정 안해줘야함.. 본인이 자초한건데 왜 고려해줘야하는지 모르겠음

[임웅재]

와 무죄..

[땅콩걸]

아니 애초에 친구가 건넨 마약..? 친구가 대체 누구길래 마약을 뿌리고 다니는지 ㄷㄷ

[머스크멜론]

아니 마약은 가중처벌해야하는거아닌가

[황제 황민현]

Lsd에 있는 그림들은 어떻게 찍어내는걸까요 궁금해요

[gjdlls]

와 무죄 ㅋㅋ마약 안끊고 아마 계속하겠지

[In the SEOM]

저 전단지 쪼가리같은게 마약????? 와...

[서희]

심신미약이 아니라 상실입니다. 심신상실은 자의로 무언갈 할 수 없는 상태고 미약이랑 차원이 달라요. 무작정 왜 무죄냐 나도 마약먹고 범죄저지른뒤 무죄받겠다 이런식의 비아냥은 진짜 무식한겁니다

[우찌라고]

존속살해는 형량이 쎈데 아들이 엄마 이모를 죽인건데 여자 쥭으면 아쉽지 않았냐 판사호로놈

[しよたろ]

말도 안 돼

[펩시제로제로]

마약 LSD 환각상태서 어머니·이모 살해한 20대 ‘살인’ 무죄
재판부 “심신 상실 상태라서 살인은 무죄”…징역 4년→2년으로 감형

재판부는 이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만 인정하고 '마약 급성 중독에 따른 심신 상실'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각제 가운데 가장 강한 마약성을 가진 LSD를 투약하면 환각이나 우울, 불안, 공포, 판단 장애 등이 나타나는데 1∼2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환각제 지속성 지각장애'가 올 수 있다"며 "피고인은 LSD 복용에 따라 피해망상, 환각, 비현실감 등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열흘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돼 그 증상이 악화하고 완화되길 반복하다가 범행 당시 그 증상이 극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LSD를 1회 흡입한 행위만으로도 어머니와 이모가 잔혹하게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제정신이 된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펩시제로제로]

마약 복용은 열흘 전이고 그동안 방치됐었나 보네요

[캐모마일]

마약이 저렇게 장난스럽게 생겼다니 무섭네요

[신아]

고정댓글 읽고 댓다는거 맞나 무작정 비아냥대는 건 본인 무식한 거 티내는 거 밖에 안되는데

[궁디순디]

븅ㅇ신ㅋ

[영ㅅ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ㅇㅈ

[살살살]

마약 무섭네요 ㄷㄷㄷ

[뭐든 존다]

아니 약물이 저렇게 생긴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냥 애들한테 야 입벌려봐 하면 다 하겠어요

[용희]

무죄...

[Satoru Gojo]

한국도 이제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더이상 아니구나

[Satoru Gojo]

마약한 애들 마주치기도 싫고 그냥 격리시키면 좋겠는데 나라 차원에서 마약 차단한 거 같았음... 그래서 뭔가 격리였다가 요새 슬슬 새는 것 같아서 영....

[BangTanSonyeondan]

진짜 끔찍하네요...

[마피아]

호기심이 평생을 죽이는구나..

[마피아]

근데 친구가 건넨 마약을 무심코 흡입이라는데 이게 마약이란 걸 모르고 흡입한 걸까..

[연세대학교]

이거 중독성없다고 막 유행하던 종류인데 사실 아님 ㅋㅋ 심리적 중독은 되고 플래시백이라고 약 끊고 정상적으로 살다가도 갑자기 위 사건처럼 정신을 잃고 마약할때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약임 ㅠ

[내로남불]

이것도 몇년됐는데 마약들도 쉽고 접근성좋게 하기 위해서 LSD는 애초부터 우표디자인에 캐릭터를넣고있고 여러 마약들이
뭉쳐서 하트모양 별모양 뭐 이런걸로 귀엽게 만들어서 유통되고있으니 걍 남이주는거 안먹는게 젤 좋음

[Abelia]

헐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몰랐는데 저렇게 생기면 진짜 어린 애들이 뭔줄도 모르고 시키는대로 혀에 붙여볼 수도 있겠는데.. 큰일이다.

[오락가락끼리까락]

요즘 텔레그램으로 유통된다고는 들었는데 어휴

[돌아온고돌이]

와 미쳤네

[집에가고싶ㄷ]

헐 심각하네요

[맹구‘]

아 세상에... 유통 처벌 좀 제발 강하게 해주세요ㅠㅠ

[짱셔요가짱이야]

와 근데 생긴게 너무 마약이 아니라 불량식품 같이 생겼네요..

[김원필바봉]

아무리 반성을 했다고 해도 스스로 마약을 했고, 살인을 했는데 무죄라니..

[달디]

너무 끔찍하다...

[밤부]

저 아이 정말 블쌍하고 안타깝다

[화생]

내가 쟤 외할머니면 진짜 애 죽이고싶을듯

[bbb엔디]

무죄라니 이게 무슨..ㅠㅠㅠ

[제호]

자업자득이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받아야할 거예요. 가족의 원망을 들으면서요.
호기심이 든다고 락스를 마시고 세제를 먹진 않으면서 마약은 왜 호기심에 하나요.
전 호기심이 많지만 그렇다해서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10깅인형재판해주세요]

아무리 상실이라해도 한명도 모자라 둘을 죽였는데 살인무죄는 안일하네

[익인12345678911]

살인무죄 개오바임...이모가족들은 가만히 못있을것같은데

[익인12345678913]

이래서 마약이 피해를 주냐는 댓글이 우스움 피해를 저렇게 주니까 죄라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