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미성년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술집·숙박업소 등을 찾는 경우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투숙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위조된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화면을 제시하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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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모(64)씨는 “요즘 수법이 더 치밀해져서 미치겠다”면서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샀다가 걸리면 우리만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을 내는데, 평소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쓰는 사람도 많아 바쁠 때 일일이 대조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2025년 6월 말 기준 660만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와 편의점 알바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푸념 글이 잇따랐다. “인증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오는데 진짜 개인정보 인증 앱에서 연 것처럼 보여 속을 뻔했다”, “바쁠 때 QR코드가 없는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며 담배를 사 갔는데 지나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것 같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판매하는 한 계정이 홍보하고 있다.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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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위조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는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사업주가 신분 확인을 한 과정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이에 따라 “제시하는 화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둬야 위조한 경우여도 나중에 벌금을 안 낼 수 있다”고 검사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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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https://m.news.nate.com/view/20250704n24220?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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