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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빠르게” … 연내 특별법 개정 추진1

l조회 9255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부 채권을 공공 주도로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지만 피해 구제는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https://naver.me/xR2jqWsS

대표 사진
요르레이히
피해자 부분 구제안 적극 찬성입니다.
전세 사기 쳤던 사기꾼들도 처벌 강화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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