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아야”...李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나서

“같은 일 하면 임금도 같아야”...李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나서

李정부 임금차별 없애기 착수 대기업 10곳중 6곳이 호봉제 직무급제 선행 필요성도 제 새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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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형식적 고용 구분을 넘어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노동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IlIliIIliII]

'같은 일' 하면

[노랑너랑]

동일노동이면 동일임금은 당연하쥬. 동일노동 기준이 포인트겠네여..

[닌자]

호봉제를 없앤다면 같은 업무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거지 숙련된 인원이랑 미숙련된 인원이랑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인가

[노랑너랑]

오............ 그렇겠네요. 호봉제도 사실 공평하게 입사순으로 하는건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경력 무시해도 되는 부분일까여...
이 부분은 새로운 관점이네여.

[펩시제로제로]

경력 직급 등도 판단기준에 다 포함됩니다
밑에 팩첵댓 함 보셔요

[Fanta]

고용 형태, 성별, 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
이거 까딱 잘못하면...최저시급 계약직으로 계속 신입으로 돌려막기 가능하다는 소리인건가

[AKNVI]

동일노동의 기준을 세우는게 중요하겠네요

[짜글쓰]

흠.. 경력부분 걸리네요.. 경험에 따른 차별은 필요하다고 봄. 동일직무 동일경력은 어떤 업장에서나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한다면 찬성

[A-NA]

경력은 따져야지 이게 뭔말

[히힣헿]

호봉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업에서 악용하기 딱 좋아 보이는데, 본문 기사만 봤을 때는 말이에요

[NU’E5T_LOVE]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862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열제]

직무급제.. 호봉제가 최고인데

[ffff]

경력은 중요한 거 아닌가요..?

[펩시제로제로]

고용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결정된 것 없어"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5545#actually

네 기레기 엔딩이었습니다~

[펩시제로제로]

관련기사 찾아보니까 매일경제발 저 기사밖에 안 뜨길래 팩트체크 해 봤더니 역시나...
기성언론 질이 점점 떨어져서 요새는 뉴스기사여도 맘놓고 믿을 수 없게 됐네요

[펩시제로제로]

더불어 윗댓들이 우려하는 오해들 풀어보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 기준에는 경력, 근속년수, 직급, 학력 등등이 포함됩니다
비슷한 일 한다고 무조건 똑같이 월급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원래 비정규직=언제든 잘릴 수 있음이라 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데(일본,유럽 등)
한국은 반대여서 비정규직->임금 후려치기를 많이 당하거든요. 사회적 약자가 주로 당하는 잘못된 고용문화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해소시키려 하는 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까 윗댓에서 말하는 경력 차별 우려는 사실 쟁점이랑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개발자하세요]

무슨 북한이냐;

[hleeee533]

마르크스…..? 레닌……? 마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