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게 폭행당했을때 참교육 시켜주는 방법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불가(「형법」 제9조)지만, 보호처분과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는 방법

(1) 형사고소 및 보호처분

절차:

1. 경찰에 "폭행치상" 고소장 제출 (증거: 진단서, 목격자 진술).

2. 소년부 송치 요청 (「소년법」 제18조).

3. 소년부 심리에서 엄중 처분 요구 (피해 진술서 제출).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소년원 송치: 6개월~2년 (심각성 고려 시 가능).

보호관찰: 최대 2년.

사회봉사: 최대 200시간.

팁: 경찰에 "생명 위협 수준" 강조, 소년부에 엄중 조치 요청.

결과: 자유 제한으로 간접 처벌 효과.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3조: 책임능력 인정 가능.

민법 제755조: 부모 연대 책임.

절차:

1. 증거 확보 (경찰 조서, 진단서, 사진).

2.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3. 소장 제출 (지방법원, 가해자+부모 피고).

4. 재판 후 배상 집행.

배상액: 치료비 (50만 원 추정) + 위자료 (500만~2천만 원).

장점: 금전 보상, 부모 책임 부과.

한계: 가정 재정 어려우면 집행 어려움.

(3) 병행 전략

형사고소로 보호처분 + 민사소송으로 보상.

효과: 가해자 교육, 피해 회복.

실질적 조언

즉시: 병원 진단서 발급, 경찰에 고소 의지 재확인.

증거: 친구 진술, 아이 상태 사진 확보.

지원: 변호사 상담, 학교에 사건 보고.

대안: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최대 5천만 원).

예상 결과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6개월~2년) 가능성 높음.

민사: 1천만 원 내외 배상 판결 가능.

현실: 부모 재정 여부에 따라 보상 달라짐.

결론

1. 고소 →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요청.

2. 민사소송: 가해자+부모 대상 손해배상.

3. 병행: 교육+보상 추구.

아이 건강 확인 후 경찰 고소 시작하세요. 변호사 도움 받으면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학폭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도움이 안될지도...

아 그리고 병원진단서는 일반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상해진단서로 발급 받으세요.

[solio]

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8531

[toroka]

참고로 상해진단서로 발급받으면 건보 적용이 안돼서 치료비로 5만원~10만원 낼 수 있음
손배도 승소하면 부모가 배째 이러면 월급 가압류 걸 수 있는데 최저 생계비 제외후 나머지금액이 입금될거임

[solio]

정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