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면 현금 돌려준다?"···오늘부터 '호갱 OUT' 단통법 전격 폐지

'같은 휴대폰, 다른 가격' 혼란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가 모두 사라졌다.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일괄 제공하는 '공통 지원금'과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추가지원금이 따로 적용된다. 지원금 규모가 매장마다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은 같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https://v.daum.net/v/20250722092340804

[노랑너랑]

도서정가제랑 더불어, 젤 말도 안되는 법안이었는데 드디어 없어졌네요.
이젠 도서정가제만 없어지면 될듯..

[닌자]

22 너무도 우민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ㅇㅇㅇ ㅇㅇㅇ]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