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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분과장이 외교안보 관련 글 쓴 게 거의 없던 일이라 이번 기고는 걍 글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드러내는 시그널임.
핵심은 외부 압박이나 도발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
주한미군 감축 얘기 나오면, 미국이 진짜 줄이자고 하면 적당한 수준은 수용 가능, 대신 그 전에 한국도 대응책 미리 마련해야 함.
즉, 한미 관계 잘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안보 리더십 가져가자는 전략임.
한국은 미군 기지나 럭셔리한 시설이 부족한데도, 국경 근처까지 군사 접경선이 쭉 이어져 있어서 전략적으로 꽤 부담 큰 위치임.
서쪽 세만금에서 진항까지 851km, 평택에서 진항까지도 1000km 정도 되는데, 미군 최신 전투기면 30분 안에 진항까지 도달 가능함.
그래서 미군은 한국을 그냥 떠 있는 항공모함 취급함ㅋㅋ
중국이랑 북한보다도, 미군이 평택을 핵심 전략지로 진짜 중요하게 보고 있음.
북경까지도 20~30분이면 닿는 거리라서, 여기 포기하면 미국도 손해 큼.
그래서 외교 전문가들 말로는, 우리가 위험 다 떠안고 있으니 오히려 돈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
만약 미중 전면전 나면, 평택이 제일 먼저 타깃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군사 리스크 감수한 만큼 한국이 경제적 보상 받아야 한다는 주장임.
미국은 계속 주한미군 감축 얘기 꺼내고 있고, 감축하는 데 드는 13조 원 정도를 한국이 내라는 식으로 압박 중임.
트럼프도 대놓고 감축 가능성 언급하면서 압박했고, 이게 한국 입장에선 꽤 큰 외교적 스트레스임.
보수 진영이나 언론에서는 “미국이 감청하고 군대 줄이면 우리 안보 위태로워진다”고 걱정하고 반발하는 중이고, 정부는 “지금 상황이 불리한 건 맞지만, 성숙하게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입장. → 언론들 미군떠나간다 나라 망한다 우리 큰일났다 호들갑 떨어 여론 조성해서 국민들 들쑤시지 말라는거
주한미군은 모병제라 병사들 대부분 20대 초반 미국 청년들이고, 미국 입장에선 독일·일본이랑 더불어 좋아하는 동맹국 중 하나임.
근데 주한미군이 줄면 우리 군사력 우위나 안전에 영향 갈 수도 있음.
한국은 결국 강한 군사력 유지하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 유지하고, 미국이랑 동맹은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임.
한국, 일본, 독일은 미군이 군사 배치할 때 선호하는 지역인데, 막상 군인들 입장에선 배치되면 싫어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음ㅋㅋ
근데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중동이랑 비교하면 날씨도 괜찮고 환경도 좋아서 외교·군사적으로 꽤 유리한 위치라는 평가임.
홍현익 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감정적 대응 말고 성숙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트럼프랑 했던 관세전쟁이나 협상 같은 거 떠올리면, 진짜 냉정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정부 지키는 게 곧 나라 지키는 거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이익 위해 진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옴.
지금 상황은 마치 외계인 침공 급 위기 상황이라는 식으로 표현ㅋㅋ
그래서 국민들도 정부+국회랑 같이 국가 이익을 위해 단결하자는 애국심 강한 메시지임.
괜히 엇나간 행동하면 국가 손해라는 경고도 들어있고.
결론? → 정부랑 국민이 같이 힘 모아서 나라 지키자! 이게 진짜 애국이다!
그래서 우리도 댓관할때 해당 내용 디테일하게 알고 정부편에 서서 얘기해야함
혹시 틀린 내용이나 더 좋은 내용있으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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