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尹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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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尹 상대 추가 소송 줄예고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죠. 법원이 국민 모두가 계엄의 피해자라고 판... imnews.imbc.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