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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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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소방청에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