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 반응은 차갑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지방세 포함 때는 38.5%)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아서다. 여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고,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했다. 여당에서조차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투자금을 옮기겠다는 정부의 공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65298?sid=101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기준 하향
감액배당 과세
법인세 인상
금융, 보험업에 부과하는 교육세 인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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