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인 광복절 특사 대상

[근기]

나라망했네

[AlphaE]

조국만큼 심각한 인물인데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

[닌자]

민주당이 미쳤다고ㅋㅋ 저런 사람 사면은 안 할 듯

[망한지원동기]

설마.. 심지어 광복절 특산데 안하겠지...

[Siempre]

하....

[멍멍멍멍]

걍 정치인들 사면을 하지말아요
조국하면 이사람들도 해달라고 국힘이 내민 명단들도 다 뇌물받아먹은 사람들이라 죄질 심각하게 안좋은데 거부할 명분도 없어졌잖아요
대체 정치인이 뭐라고사면을 시켜줘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면서요? 일꾼은 무슨 국민들 징검다리 삼아 룰루랄라 뜀뛰기하고 놀고있는데
조국이든 국힘이 내민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정치적으로 공격받아서 억울하게 들어간것도 아니고 수사가 과했을지 언정 다 개인이 저지른 범죄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돼서 들어간건데
왜 사면을 시켜줘야하는지..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도 진짜 실망스러움
현 정권 출범한지 이제 2달좀 지났는데 같은당 출신 대통령으로써 힘을 실어주진 못할망정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면시켜달라고 얘기하면 현재 대통령한테 부담만 가중시키는거지
부탁을 할거면 물밑에서 하던가..

국민들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국힘이나 쟤들 지금 지들끼리 뭐하는짓인가 싶음
일반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랑 똑같은 죄 지었을때도 사면 시켜줄거면 인정함

[멍멍멍멍]

애초에 특별사면제도란거 자체가 문제임
한국이 무슨 왕정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들 대표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공무원일 뿐인데
무슨 권리로 법의 심판받아서 징역받은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풀어주는건가요?
왕이예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 국가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됨

[종합]

인정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대체 누구 허락으로 특별사면을 한다 만다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광야일멸]

진짜 인정이요...

[닉네임주세요]

ㅇㅈ

[환자분~ 약드실시간이에요]

555 ㅅㅈㅎ 그 시절에 빽없는 일반 국민들이 입학사정관이나 수시 넣는다고 학교에 원서비로 넣은 돈만 최소 건물 몇 채는 되었을텐데....
학교장 추천도 받고, 다른학교에서도 원서 어디썼는지 눈치게임 물어볼 정도의 스펙이었는데도 저런 고위급 자녀들한테 밀려났다는게 너무나도 빡쳐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당만 잡혀들어간게 문제면, 야당도 족치면 될일 ㅇㅇ

[닉초]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도 사면 됐는데 무슨~

[오키모키뇨키]

이명박 전두환 박근혜 노태우 ?

[푸앙대주]

전범에는 착취자도 넣어서 혐의적용해야 한다봐요 친일파 전범은 사면불가조항 넣어야함

[펩시제로제로]

윤미향 횡령 유죄가 된 이유가 윤미향 본인이 착복했단 증거가 나와서가 아니라
10년동안 정의연 운영되면서 난 회계처리상 빵꾸들을 문제삼아
'영수증없는 내역은 전부 횡령한거'라는 검찰 논리가 먹혀서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마가 가계부 영수증 까먹어서 증빙 안되는 내역 보고 돈 어따 빼돌렸냐며 화내는 아빠를 보는 느낌이랄까

[모랭모랭]

전혀 아닌데요 후원금 사용처부터 피해자 관련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였고 필수 소명해야 할 부분 조차 본인들이 공개를 안했는데요
그리고 본인 댓글만 따져도 가계부 단순 빵꾸같이 단순한게 아닙니다 뭔소리 하는건지

[펩시제로제로]

필수소명 안하고 엉뚱한 곳에 썼다는 말씀이시죠? 관련 기사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랭모랭]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41117021#c2b
마지막 상고기사 보시고 정의연 타임라인들은 찾아보시죠 당시 팔로우 했기에 아는거고 기사도 넘쳐나는데

[펩시제로제로]

읽어봤는데요, 필수소명이 안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으니 패스하고 엉뚱한 곳에 썼다는 것만 짚어보면
1. 정대협의 여가부 피해자 치료사업 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 일부를 단순히 정대협에 기부한 것이 왜 서로 짜고 여가부 보조금을 탈취한 것이 되는지 의문이고
2. 김복동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유언공증을 통해 사후 장례식절차 등을 위임받은 정의연 대표로서 윤미향이 상주가 되어서 그 이름으로 조의금 계좌가 안내되었던 거라고 알고 있고요
장례를 치루고 남은 조의금을 김복동의 유지에 따라 시민단체에 후원하고, 장학금으로 지원한 것을 '유족을 돕는 목적'의 조의금이 아니라 특정 목적의 기부금모집에 해당된다고 한 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오히려 고인 유언에 따라 진행할 당연한 절차가 아니었는지요

특히 이 기부금품법 부분은 최근 헌법소원에서 인용판결이 나서 무죄로 확정된걸로 알고있고요

[펩시제로제로]

무엇보다 제가 처음 얘기한 쟁점은 횡령부분에 관한 것이었는데 반박하신 내용은 기부금품법이랑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세요.
결국 제가 얘기했던 횡령죄 유죄 부분에선 '영수증 빠진 부분은 전부 횡령이란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게 사실 아닌가요

[IlIliIIliII]

정의연 할머니들 돈 횡령한 윤미향도 옹호할 줄이야

[펩시제로제로]

좀 댓글이나 읽어보고 몰아가시던지요...

[딕펑스 김태현]

ㅋㅋ

[이효리]

여기서 또 넴드들 정모하고있었구만

[열제]

정치인 사면 자체를 하지말자.
몇 년 지나면 윤석열 사면 이야기나온다.
지금 폐지시키자.

[환자분~ 약드실시간이에요]

정치인은 누가됐든 장발장같은 최극빈층의 생계형 범죄가 아니므로 절대 사면하면 안됨.
기억하자 이명박근혜도 특사로 석방 사면된거라는걸ㅎ
쟤도 사면해주니 나도 사면 X
쟤도 사면 안되고 나도 사면 안되고 O

[익인172]

나라 진짜 망하는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