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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제공
이재명 정부가 임신 중지(낙태) 약물 합법화를 추진한다. 임신을 연상시키는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의학과’로 바꾸고,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남성 청소년까지 넓힌다.
1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위한 세부 과제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 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불법 유산 유도제를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낙태약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0.12 AP 연합뉴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계에서는 산과와 부인과를 합친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임신과 출산을 떠올리게 해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로 산부인과는 월경장애, 자궁·난소 질환, 여성 암 검진 등 출산과 무관한 여성 질환 전반을 다루고 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월경 이상 증상을 겪은 청소년(13~18세)의 8.7%, 초기 성인(19~39세)의 25.3%만 병원을 찾았다고 답했다. 특히 청소년의 22.1%는 ‘임신 등 주변의 오해’를 산부인과 진료 기피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구강암, 항문암 등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별 구분 없는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접종 대상은 여성 청소년(만 12~17세 이하)과 저소득층 여성(만 18~26세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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