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개편안 마련…출석률로 이수 여부 결정할 듯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갖지만 현장에서는 부담과 혼란을 호소해왔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정해진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통용되기 어렵고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충 수업도 교원단체 중심으로 부담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공개한 전국 고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정적 여론이 90%에 달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7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달 7일에 권고안이 도출됐으나 교육부는 아직 개선안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논란이 되는 이수 기준에 대해 학업성취율이 아닌 출석률로 개선하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고 한다.

또 과목별 학생 1인당 최대 500자를 쓰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과 현재는 담임 교사가 담당하는 출결관리도 과목별로 담당교사가 일부 권한을 갖는 방안도 나왔다고 한다.

단 일부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고교학점제 폐지와 같이 제도 자체를 흔드는 수준의 개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근간은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보통 당정청 협의를 하는데 장관이 없다보니 사전 설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22일 열리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개편 내용과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22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한 학기가 지났지만 이 혼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제도 논의가 시급하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즉각 고교학점제 폐지 논의에 착수하고 무너져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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