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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만 들어볼만한 이야기라 정리해왔어
이재명 정부의 부채탕감의 동기에 대해
알고싶은 여시들은 꼭 읽어보기 바람!
지난 7월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탕감에 대한 생각을 밝힘
보수 및 일부 대중은
7년간 빚을 못갚은 채무자들의 빚을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함
빚탕감에대해 이러한 비판이 일었음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주면 열심히 빚갚고있는
서민들은 뭐가 되냐?
그 빚 갚는 사람들은 바보냐?
그런데 제가 이 질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혹시 7년뒤에 나라에서 갚아줄지도 모르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시절 집집마다
성남시민들 집을 돌아다니며 왜 세금을 안내는건지
조사하러 다닌 적 있음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함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근데 그런 몇몇 사람들의 존재때문에
7년 동안 빚을 못 갚는
거의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을 지워서는 안된다.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도 못하고
버티는 사람들의 빚을
7년동안 못 갚았고 앞으로도 갚을지 미지수인,
어차피 못 갚는 거나 다름없는 빚을 가진 사람들을
정부로서 방관하는 것이 맞을까?
누군들 말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니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치자.
미래에 탕감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7년동안 은행 신용 모든 거래가 다 막힌채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갚을 수없고 능력없는 사람을 장부관리하는게
더 비효율적이지않을까?
장부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 비용 따지면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빚더미에 질식해 가도록
방치하는게 더 손해라는게 이재명의 생각임
갚아질리없는 빚에대한 이자를 내느라
허덕이는 사람들이 분명있음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는 이거임.
1. 어짜피 못갚는 빚이라면
2.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는 탕감해주고
3. 경제활동을 할 수있도록 지원해주고
4. 벌이에대한 세금을 받는 것이 더 사회에 도움이된다
도덕적 해이는 부채탕감 이슈에
꾸준히 따라붙으며 나옴
"능력도안되면서 빚을 진걸 지자체가 대신 갚아주면 성실한 시민 누가 빚을 갚겠냐"
형편이 어려우면
금리가+이자가 더 낮아야되는데 실제론
형편이 어려울수록 금리가 더 높음
왜냐면 신용도가 낮으니까 ㅇㅇ
고금리 대출밖에 못하니 빚을 지고
연체율이 높은 굴레에 갇힐 수 밖에없음
결국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빚의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높은셈
애초에 빚을 안지면 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사람은 당장 내일일도 모르잖아
서서히 바닥에 처박힐지도
내일당장 처박힐지 아무도 모름
민석초코가 본인이 2억빚을 떠안을 거라 상상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했겠음?
보수및 자본주의는
이 사람들을 불량 시민으로 분리하고 불량 취급함
기본대출의 정신 즉 주빌리 같은 대출제도는
인간이 불량해서가 아니라
형편과 사정이 만드는 것이라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임.
청소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생계가 어려운게 아닌 것 처럼
누구도 신용 불량자가 되고싶지 않아함.
형편과 사정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너무 집중이돼서 그렇지
사실상 부채탕감은 매정부마다 있어 왔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7천억 원을 들여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72만 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
2013년 박근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의 덫에 걸린
신용불량자 11만 명을 구제
https://m.mbn.co.kr/news-amp/3299969
문재인 대통령, 채무탕감 시동…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니
문재인 대통령, 채무탕감 시동…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니
m.mbn.co.kr
그리고 아무리 부채탕감해준대도
영끌코인 빚 125조 탕감해준 윤석열 만할까?
https://www.newsagor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5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2071516220145761
"코인 빚투를 왜 도와줘요?"…'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 - 머니투데이
[이슈속으로]민생금융 대책 역풍…"금융시스템 부실 전 지원이 비용 덜 들어"""영끌러"(영혼까지 모아 투자한 사람)를 왜 정부가 도와줘야 합니까."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
news.mt.co.kr
https://m.segye.com/view/20220715517238
“빚 갚는 사람은 바보냐”…尹 정부 빚 탕감에 등 돌리는 보수층
“열심히 빚 갚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업가 이모(38)씨는 최근 주식이나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들을 구제해준다는 정부 정책에
ww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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