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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인체 해부 호기심"

친구 살점 16시간 동안 도려내고 뼈만 남긴 19세, 최연소 무기수 됐다 | 인스티즈
2023년 7월 12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심모씨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체 해부가 궁금했다.”

17세 친구를 살해하고 16시간 동안 시신을 훼손한 19세 소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대한민국 최연소 무기수라는 기록을 남겼다. 2013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용인 모텔 살인사건', 법원은 왜 사형 대신 영원한 격리를 택했을까.

"같이 놀자" 모텔로 부른 뒤 돌변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약속이었다. 2013년 7월 8일, 19살 심모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A양에게 "같이 놀자"며 자신이 머물던 용인의 한 모텔로 불렀다. 함께 TV를 보던 심 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양이 완강히 저항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순간 A양이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본 심 군은 '나를 신고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A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 군은 숨진 A양을 상대로 끔찍한 행위인 사체오욕(시신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16시간의 해부, "작업 중" 문자…공포영화가 된 현실
심 군의 범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A양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 칼로 무려 16시간에 걸쳐 해부했다.

초등학생 시절 양을 해부한 경험이 있다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인체 해부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살과 장기를 모두 발라내고 뼈만 남기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범행 도중 살점과 피로 배수구가 막히자 태연하게 모텔 측에 "뚫어뻥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시신을 훼손하면서 친구에게 "작업 중이다", "피 냄새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훼손된 시신 사진까지 전송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친구는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으로 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IQ 150 멘사 회원 딸의 비극
피해자 A양은 IQ 150의 멘사 회원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총명한 학생이었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A양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심 군이 자진 출석하며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심 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동물과 인체 해부에 병적으로 집착해왔으며, 관련 서적과 영상을 탐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형 내려달라" 아버지의 절규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A양의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이게 바로 내게는 지옥"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검찰 역시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라며 10대에게는 극히 이례적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우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재판부는 "19세의 어린 나이인 데다 초범인 점,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교화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심 군은 대한민국 최연소 무기수라는 기록을 남긴 채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었다.

출처: 친구 살점 16시간 동안 도려내고 뼈만 남긴 19세, 최연소 무기수 됐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87WF74FS00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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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7
응? 2013년 일이라고? 나 왜 처음 보는 사건이지?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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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8
제발 사형 부활시켜서 인간같지도 않은 쓰레기 처리좀 하자
진짜 제발!!!!!!!!!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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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9
판사 본인딸이 피해자였어도 저 가해자 교화시킨다고 했을까?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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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1
니 살이나 긁어보던가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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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2
?사형시켜 ㅈㅂ싸이코패스잖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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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3
미쳤다 이건 진짜 사람아니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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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4
이런게 어떻게 교화될수있다 생각하지? 대체 집행도 안시키는 사형을 재판관들은 왜 사형선고내리기 꺼려하는거야? 대체 이해할수가 없네 저런 인간을 어리다고 무기징역 준다고? 무기한이어야할 무기징역이 말만 무기징역이지 20년 징역인거 다들 알잖아 20년후 마흔도 안되서 풀려나면 또 뭔짓을 저지를줄 알고 저걸 무기징역을 줘 진짜 판례보고 판결하지말고 제발 제대로된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 90년대만 해도 이런거 당연스럽게 사형이었는데 대체 뭘 판례라고 보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모르겠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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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5
사람 새끼냐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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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5
교화이러고 있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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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6
저런 놈이 교화가 될때까지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라고? 돌았나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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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7
인간이 아닌데 무슨 교화...?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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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8
그놈의 초범, 반성, 교화의 기회... 애초에 반성 교화 될 사람이 저짓을 하겠냐고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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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9
판사들 머리 갈아버리고싶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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