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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경찰조직 정상화"
윤석열 정부 때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대통령령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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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대통령령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 개정령안이 내일(26일) 공포·시행되면 경찰국 폐지 절차는 끝납니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 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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